공무원·교원들, '보수 인상, 생존권 보장’ 외치며 대규모 집회

보도기사  바로가기

교사노조 "'서이초 특별법' 발의 환영‥신속한 현장 적용 위한 여야 합의 기대"

보도기사 바로가기

전남교사노조 "교사 역량 강화와 교육 현장 중심 정책 환영"

보도기사 바로가기

백승아 "교사도 정치적 의사 표현·정당가입 할 수 있어야 ···교사 정치 기본권법 제정"

보도기사 바로가기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이중위기 맞은 교육 ②]
교육 전문가 15인 미래교육 방향 제언
수능 점수 만능주의서 교육·평가 다양화로
취약계층 진학 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방향은 자기주도·협력 강화 학습
교육개혁은 교육 넘어선 사회구조 개혁
입시경쟁 유발 대학 서열 완화 시동 걸 때

보도기사 바로가기

한국일보

교육단체 "유보통합 재정 확보 관건…국고 지원 제시돼야"

보도기사 바로가기

교총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안 돼"

교사노조연맹 "국가 책임예산도 확보"

전교조 "12시간 보육 아동학대" 비판

사걱세 "한글과 수 선행학습 부추겨"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자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인천시 한 유치원 모습. 2020.12.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두고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재정 계획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재정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는 유보통합 시행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교총은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오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명확히 산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및 돌봄사업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시범 기관에서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 돌봄 4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학적으로 영유아 시기는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와 개별적 보호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라며 "12시간의 기관 보육은 정부가 말하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 아닌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밝힌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강화' 방안이 사교육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초등 입학 전 한글 떼기와 수익힘을 다 끝내야 초등학교에서 수월히 적응할 것이라는 신화가 계속된다면 놀이식 언어·수 프로그램은 놀이가 아닌 학습지를 통한 한글과 수 선행학습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한글과 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걱세는 5세에 대한 초기 문해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유아들을 초등 대비 선행 교육으로 내몰며 5세 교육과정을 자꾸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놀이 중심,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히려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해 유아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교사 93% "정서 위기학생 때문에 수업 방해받은 적 있다"

보도기사 바로가기 

송민선기자 (TV조선)

공무원 보수-연금 현실화 공투위 출범 .. 교사노조 등 참여

보도기사  바로가기

이번 국회서 '교사 정치활동' 보장되나…교육계 안팎 찬반 논란



보도기사 바로가기

김문수 의원, '정치기본권보장 4법' 발의

교원단체 환영…"단계적 접근" 주장도

'위헌·학생들 편견 주입' 학계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사단체에선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며 입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교실 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휴직만 해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당법 개정안에선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선 정치 후원을 허용했다. 현재는 금지되는 정치 활동들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선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법들은 교사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과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교사들 사이에선 SNS 정치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봤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교사와 공무원이 각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들의 발의 취지다.
교원단체에선 우선순위로 두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을 냈다.
다만 정치 활동의 범위가 넓고 교사의 정치 참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 본부장은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공무담임권 부여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며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에선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 현행법이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너무 심하다고 끝없이 주장해왔다"며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ILO는 지난 2019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이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교수는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가 문제다. (정치 활동을 하다보면) 학생들한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40대 학부모 이모씨는 "교사의 본분은 가르치는 것 아니냐"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꼭 정당 가입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연구자에 수능 점수 100% 공개하면 고교서열화 심화"

교육부 '수능 비식별 점수 전수공개' 방침에 반발

보도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연구자에게 100%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가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3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년이 지난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교조·교사노조 등은 이에 대해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적이 낮은 지역 기피 현상만 심화시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재가공되는 가능성을 막을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학생 데이터 풀며 "민간협력"... 정치권 "사교육 조장"

보도기사  바로가기

보도기사 바로가기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해요"…교사들은 '한숨'

고2 국·수 기초학력 미달 조사 이래 최고

교원단체 "교사들, 행정 업무에 정신 없어"

보도기사 바로가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서둘러야” 교사노조연맹 기자회견

보도기사  바로가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북교사노조주관으로 19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과 집행부및 시도 위원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과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한 뒤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와 교사노조 내 가맹노조들은 교육당국과 국가에 대해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는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할 것과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공립학교 설립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및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 개정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2 학생들이 6명 중 1명 꼴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발표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2 학생들이 6명 중 1명 꼴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교원단체들은 학생 개개인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중3·고2 전체 학생 3%를 대상으로 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1수준) 수치를 살펴보면 중3에서는 국·수·영 모두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고2에서는 영어만 소폭 줄었고 국어와 수학은 오히려 늘어나 악화했다.

특히 고2의 수학 1수준 비율(16.6%)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2 국어 1수준 비율(8.6%)도 2011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상황이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결국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부대변인은 "중학교의 경우 담임 업무와 행정 업무를 같이 하는 편이라 정신이 없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교과 연구만으로 버거운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해진 게 아닌가 싶다. 연구시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 지도를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낙인 찍히는 것을 우려하거나 학원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남지 않기도 한다.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도에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또한 교사가 학생 교육에 충실하려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행정업무을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에서) 개선된 지점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기에 속단이나 자화자찬은 곤란하다"며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효과 분석 및 지속 여부 긍정적 검토 ▲코로나 종단연구 공개 및 발표 ▲학생 가정배경 조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보도기사 바로가기

교사노동조합연맹·백승아 의원,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 교사 간담회 개최
학교급별 현장 교사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 유형 및 피신고로 인한 고충 분석
교사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으로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초래할 수밖에 없어…개정 시급”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의 도입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 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84.2%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와 소통하기 위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이초특별법(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 추진과 함께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에는 백승아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 실무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특수교사 8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경험·피신고로 인한 고충 등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문제가 어느 한 학교급의 문제가 아닌 전체 학교급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피해 교사들이 밝힌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된 뒤 협박성 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수정 요청을 거부당한 뒤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 즉시부터 조사 기간 동안 학생들과 분리조치 될 수 있어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의 고충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추가적인 조사나 교육청 감사 조치,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검찰 등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앞선 기관들의 결과 판단과 다르게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과 더불어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가 어렵고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교사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교육관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언급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과 적절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교사노조연맹 교권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위협하거나 신고하는 보복성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발의를 조속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를 위해 입법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검토 의견·제언을 경청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 기분 나빠서 신고할게요”… 무고성 신고에 고통받는 교사들 [오늘의 정책 이슈]

김유나기자  (  세계일보)

보도기사 바로가기

“요즘 교사들끼리 얘기할 때 '기분 상해죄’를 조심하라고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한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을 진행했는데, 자녀가 친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은 모둠이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모둠을 바꿔달란 요구를 거절하자 해당 학부모는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몰아세웠다. A씨는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워낙 넓고 아이의 감정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며 “교사들 사이에선 '운 나쁘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학생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고소 두려움’ 시달리는 교사들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만1359명을 조사한 결과 84.2%가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사이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가 개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는 무고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본 교사 8명이 참석했다. 피해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학생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신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된 뒤 협박성 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과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결국 무혐의를 받더라도, 오랜 조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혐의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그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는 현행법상 누구든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이나 신고자가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위협하거나 신고하는 보복성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법안이 교사를 공격하고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무고성 신고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피해 교사들은 신고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무고성 신고로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교사는 “타인과의 만남이 두려웠고,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꿨던 꿈이 무너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스스로 교사로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사들 “법 개정해 요건 구체화를”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무고성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구분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적 행위를 자신의 요구와 기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방해하고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교육과 사법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노조는 백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법령과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전국 교사 6243명의 서명 운동지를 백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서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며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사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더이상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심의위 첫 회의

보도기사 바로가기

KBS뉴스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전면 도입됐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교원 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원 대표로는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참여합니다.

임명권자 대표로는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이 참여합니다.

공익위원으로는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근면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윤종혁 숙명여대 연구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송강직 동아대학교 교수를 각각 노·정·공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다음 주엔 간사단 회의를 열고 회의주기와 향후 안건을 논의한 뒤, 오는 28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부터는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면위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게 됩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 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