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이진숙 후보자, 교육 수장 부적절”... 지명 반대

■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유·초·중등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를 실현할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아울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제기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6월 30일 논평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책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당시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 및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으로 내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어긋나며, 교육 주체들과의 신뢰 형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고등교육 관련 내용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도에 그치며,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및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직업교육 질 향상 등 대부분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이처럼 유·초·중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 그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도 실질적인 기획이나 실행의 주도자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경력 또한 해당 공약을 직접 설계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를 단순히 건의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정책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 교수들이 주도한 탄핵 시국선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히 밝힌 바 없다. 이러한 행보를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육부장관은 정책 실행가일 뿐 아니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켜낼 리더여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을 반대한다.

2025.7.2.

전북교사노동조합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부터 선행되어야

- 학교 현장은 직군 간 업무 갈등 해마다 심화,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부터 자체 경감 필요

행정실 법제화,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 고착화 할 우려

1. 2025년 7월 1일,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이라는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규모 차이가 크다. 적게는 10여명대의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까지 특정 조직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1,000여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대학교는 매년 입학생만 수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규모도, 구조도, 직원 수도 다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할 수 없다.

2.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본질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이 현재 담당중인 업무의 종류와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실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업무 표준안의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업무 표준안은 학교 구성원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직군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3.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 현재 외국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원어민 강사의 전셋집을 얻어주는 일부터 수저 등 집기를 사주는 일까지를 업무로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의 업무들이 교사에게 더욱 고착될 수 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부과될수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행정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법촬영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학교 내 불법촬영물 탐지를 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 음주여부를 교사가 측정하는 등 각종 사건이나 법안으로 매년 학교에 부과되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교사의 본질업무를 보호하고 학교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선행하여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5. 7. 2.

“고교학점제, 포장만 그럴듯했던 실패한 실험 ...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신과 혼란, 거부감 표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부모 90%는 만족하지 않아, 본래 취지에 96% 부합하지 않아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 심화’시켜

- (학부모) “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 (학부모)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는게 억울해”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고1 때 정한 진로를 현재까지 가진 어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 함께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이 응답하였다. 같은 기간,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두 조사 모두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불신과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학생과 학부모,“준비되지 않은 제도”

고교학점제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강한 회의를 표했다.‘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본래 입시경쟁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 61%, 학부모 93%는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학생들 역시“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로 불안하다”, “학생의 의견은 어디갔나요?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라고 성토했다.

3. 진로 중심? 실제로는 입시 중심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유불리에 따른 전략적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학부모는‘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을 꼽았다. 학생의 경우‘내신 유불리’(28%) 및‘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는 응답이‘진로·적성’(45%)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만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4. 입시제도와 따로 노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제도와 전혀 연동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인데, 수능은 통합사회·과학을 시험 본다. 완전히 따로 논다”고 지적했고, 학생들 역시 “수능 준비는 학교 수업과 별개라 학원을 따로 다닐 수 밖에 없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었지만 대학 전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허무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혼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5. 사교육 유발, 격차 확대는 공통된 우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일치했다.“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생 71%, 학부모 90%에 달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 학부모는 97%가 동의했으며, 학생도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안 된다”,“과탐 듣고 싶어도 교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원하는 과목이 폐강되면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못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학부모의 93%는 “교과목 선택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고, 94%는 “자녀의 과목 선택에 부모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과목 구성·진로 설계·진학 전략까지 학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보력, 시간,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6. 미이수·졸업 유예 제도는 낙인이자 퇴출장치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수·미이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불안을 안기고 있다.‘미이수 제도를 알고 있다’는 학부모는 83%, 학생은 79% 였으며,‘성적이 낮으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학부모 85%, 학생 51%가 반대했다. 학생들은 “졸업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낙인찍고, 교실에서 소외시키며, 결국 학교 밖으로 내몬다. ‘학점제’라는 이름의 이수·미이수 제도는 더 이상 교육제도라 부르기 어렵다. 다양한 이유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졸업유예로 자퇴를 유도하는 구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7.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당장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명확하다. 설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으며,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탁상행정 그만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

2025. 7.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전북교사노조 “우려 속에 책임 있는 행보 촉구”

■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교권 회복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함

■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 핵심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실현을 강하게 요구함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을 신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우려와 함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한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총장을 지낸 학자로 대학 행정과 연구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재 교육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오늘(30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강조한 발언은 고등교육 외의 분야에서도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 후보자가 유·초·중등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책과 교권 회복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은 형식적인 추진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한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사의 시민권 회복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교육부장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5.6.30.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 정책 연속성과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 촉구

■ 전북교사노조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 확정과 부교육감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선을 우려하며 입장을 밝힘

■ 교육활동 보호와 기초학력 신장 등 신뢰받은 정책 기조는 이어가되, 현장 의견 없이 추진된 사업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함

■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차기 교육행정을 촉구함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결정되었고, 전북교육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계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 선출직 교육감이 법적 판단을 받는 동안에도 교육정책과 행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다.

 다만, 전북교육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신뢰받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현장의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된 정책과 행정은 그 과정부터 되짚어보는 일이다.

 실제로 서거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공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반면, 총괄평가나 독서인문교육과 같은 일부 사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려 했고,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 새로운 공약 사업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요구해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사학과 사립유치원을 우선시하는 듯한 정책 기조는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방식 모두가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행을 맡은 부교육감과 내년 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교육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현장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중심에 둔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다음 선거에 따른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방향은 교사의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만 보더라도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학생 역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감은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교육행정의 불안정성과 교육주체의 피로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

 둘째, 교육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셋째, 교육감 대행과 차기 교육감은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라!

2025.6.26.

전북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1,586명 서명 교육부에 전달"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에 31,586명 서명 전달
• 제주 故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시스템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 요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개념 명확화 및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총 31,5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3일간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진행되었다. 

2.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31,586명이 참여한 이번 서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처한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사망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서명 전달과 함께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하여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앞서 5월 30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는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전화로 들어와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시스템 미비로 교사 개인이 희생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함께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직 차원의 일원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2025. 6. 26.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교육주체 10명 중 6명 “우려”

교육 주체 2만 7천여 명 참여 설문 결과, 현장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 압도적

응답자 68.2%,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성급히 시행되었다”

준비 없이 밀어붙여 현장 혼란 가중 … 전면 재검토 및 \'교육자료’ 전환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 “AI 디지털교과서, 실험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1.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전국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27,417명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을 비롯한 15개 교육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2.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68.2%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었다”고 답했고, 65.2%는 “교육 당국의 소통이 부족했다”, 72.2%는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예산 대비 교육 효과가 낮다”는 응답은 70.8%에 달했고, “3월분 사용료 납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79.1%로 나타났다.

3.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AI디지털교과서 TF 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실험이 아니다”라며, “정책 설계와 실행 모두 교육적 목적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는 무리한 도입 속도에 지쳐 있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이 정책이 \'교육’이 아닌 \'사업’처럼 추진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가 3월부터 사실상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강행했다”며, “절대 다수가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나 연수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정책 취지와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 철학조차 공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규탄했다.

4. 실제 조사에서 연수나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으며, 교원 응답자 중 60.1%는 “수업 활용이 어렵다”, 60.9%는 “도입 후 학습 성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역시 68.5%가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설문 결과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교육, 정답이 아닌 질문을 키우는 교육, 실패를 허용하고 성장을 지지하는 공교육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6. 17.

교사노동조합연맹,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주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급증

제도적 지체로 악성민원 대응 어려워,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 11배

- 민원 폭력 방치하는 시스템,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 불가

교사노조연맹,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주관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과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인신공격,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제도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교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을 언급하며,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장경주 정책처장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했다”라고 밝히며,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혼 좀 나봐라’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교사들의 상황과 대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 6. 16.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라는 모욕적 발언... 정성호 회장은 즉각 사과하라!

■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라는 발언을 사용하며 교직 사회를 폄하함

■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발언이 교사의 자긍심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했으며, 교육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함

■ 이에 정성호 회장의 발언 철회와 교원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칼럼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늘봄학교가 드러낸 교육행정의 허상」 칼럼에서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교직 현장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한 이러한 언사는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학생 곁을 지켜내고 있으며, 교육은 바로 그런 헌신과 책임감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좋은 교사는 없다”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솔한 발언이다.

  정 회장은 “좋은 직장만 있다”라는 표현으로 교직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묘사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전혀 다르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했다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업 방식 문제로 야구방망이에 맞은 교사, 학생 훈계 이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과중한 행정과 교육 업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특수교사까지 현재 교사들은 생명과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고위험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와 교직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정 회장은 재정과 회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교육의 복잡성과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교사들이 정책 참여를 꺼렸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직 교사인 늘봄 담당 교육연구사가 단위학교의 늘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법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오랜 기간 감당해 왔다. 민간위탁은 교사의 회피가 아니라 정책 설계 실패와 현장과의 단절이 빚은 결과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잉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고 예산을 성과와 수요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의 총액만을 기준으로 단정한 판단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AI 교육 인프라 마련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교부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성과나 수요 중심의 배분 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성과 지표를 충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형평성과 국가책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 회장은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근거로 교육부 기능의 전면 조정을 주장했지만 개별 정책의 한계를 전체 행정체계의 실패로 일반화하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무리한 정책 추진과 충분하지 않은 현장 검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필요한 것은 구조 해체가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재검토이다. 교육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하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교육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행정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 특히 전문가라면 타 전문 영역에 대해 발언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하며, 현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정성호 회장이 해당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50만 교원에게 공개 사과하며, 칼럼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를 모욕하면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2025.6.11.

전북교사노동조합

1. 개 요

○ 명 칭 :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교원·공무원 보수 현실화 기자회견

○ 일 시 : 2025. 6. 10.(화) 11:00~(기자회견 전 산별노조 별 집회 영상 촬영 예정)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직진)

○ 주 최 :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 가 : 생투위 소속 약 50여 명

2. 배 경

○ 공무원·공공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13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4년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발표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등이 퇴직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2024. 11. 21.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국민의 53.5%, 공무원의 87.9%가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월 25만 원에 불과하며, 20년 넘게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와 정서 돌봄, 학부모 상담까지 전인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 부장교사는 학교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도 고작 1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그 책임과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3만~4만 원 수준의 수당 역시 일부 인상이 있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활동, 주말 행사 등 정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의 헌신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후략)

전북교사노조 “정치기본권 왜곡한 조정훈 의원, 교육위 간사직 부적절”

정치기본권 왜곡과 편향 단체 연대에 유감 표명

■ 전북교사노조는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왜곡하고 편향된 단체와 연대한 행위가 교육정책 논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교육위원회 간사직에서의 사퇴를 촉구함

■ 현재 교사는 정당 가입, 출마, 정치후원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에서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곧 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조정훈 의원의 교육위 간사직 사퇴와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착수 등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왜곡하고, 일부 편향된 단체와 연대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행동은 교육정책 논의를 특정 시각으로 편향시키고,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조정훈 의원이 교육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27일, 조 의원실 주도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는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중에는 편향된 역사관 주입으로 논란이 된 교육단체 관계자들과, 극단적 온라인 활동으로 알려진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 연루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내건 “교실의 정치 중립성 보장”이라는 구호는 얼핏 중립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교실 정치화’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그러나 헌법상 교사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교실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혼동하거나 축소 해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교육정책은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도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5월 15일, 보수 성향 교원단체 및 특정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교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시민권이 제약된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교사는 △정당 가입 금지,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등 과도한 제약에 놓여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정훈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둘째,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중단하고, 시민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권 회복의 기반이며, 학생은 학생답게 배우고, 교사는 교사답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5.6.10.

전북교사노동조합

이재명 대통령 교육 공약 이행 위해 교사 출신 장관 필요

전북교사노조, 백승아 국회의원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추천

■ 전북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과 교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정책과 현장을 두루 이해한 교사 출신 전문가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밝힘

■ 백승아 국회의원은 유아교육 정책 입안 경험, 늘봄학교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에 대한 이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 고교학점제 재검토 요구, 교사 정치기본권 공감 능력 등을 고루 갖춘 교육전문가임

■ 이에 따라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국회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추천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고 교육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교사 출신 전문가가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백승아 국회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아 및 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디지털 과의존 문제 대응, 민주시민교육 강화, 그리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공약의 방향성과 현장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계는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 과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 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유치원 추가배치교사 법안을 통과시켜 유아교육 강화를 이끌었으며,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늘봄학교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고교학점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른 교육위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해 교사들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이는 교사에게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누구보다 백 의원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과제다. 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교육을 실제로 가르쳐온 교사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이 대통령 교육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교육 현장의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에 새 정부 교육부장관으로 백승아 국회의원을 공식 추천한다.

2025.6.5.

전북교사노동조합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 녹음파일 증거 불인정

불법 녹음 증거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대법 판결에도 영향 줄 것으로 기대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 및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정적 교육활동 구축 계기 되길

1. 2025년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상고 사건에 대하여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사유로 기각하였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2018년 당시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5일 최종 확정되었다.

2. 지난 5월 13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3.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불법 녹음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끝내고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6. 5.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교사노조의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 승소 환영

-대구교육청 20년 묵은 실수, 5년 시효로 제동! 대구지법, 교사노조 손 들어줘

- 공평하고 합리적 판단 환영, 교육 및 행정 당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부합

-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돼

1.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의 가맹노조인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이 22024년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제기했던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4구합21913)에서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구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일부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호봉획정의 실수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2. 교사노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호봉정정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들은 호봉획정의 하자가 취소인지 무효인지를 구별하고, 취소 사유일 경우 전기간에 걸친 임금 과지급에 대한 환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 혹은 과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조정이 그 사유가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고, 보수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5년 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한다면 양 쪽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3. 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 호봉 획정 과정은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들이 급여를 과다 지급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호봉 획정 실수를 바로잡는 호봉 정정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들에게 호봉 정정 통보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 문제는 교육청이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4.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오랫동안 급여를 잘 받아 오던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며,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되어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5.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이다. 행정 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부합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및 행정 당국의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6.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과거 재판은 호봉오류에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건 판결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도 매우 합리적이므로 교사, 공무원 등의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에 있어 터닝포인터적인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평가하며, "소멸시효에 관한 행정법의 애매한 점을 명확하게 합리적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석으로 메꾸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교사노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계기로 교육 및 행정 당국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합리한 임금 환수 관련 규정, 관행, 매뉴얼 등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5. 6. 4.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 

-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 교권 보호 취약함 커, 근본적 정책 마련해야 

-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1.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교사노조가 제시한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희망한다.

2.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위기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사들이 특수폭행과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교권 보호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 대책이나 여론에 따라 추진된 입법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최근 추진된 정책들 다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시행되어 현장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한 지표로 교원 수를 감축하려는 접근은 다양한 지역, 학생, 교육수요의 특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교사의 교육·생활지도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업무범위와 질적 측면을 반영한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

4.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교육을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란다.

5.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교사들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12만 5천 조합원 선생님들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25. 6. 4.

전북교사노조, 이재명 정부에 10대 교육정책’ 제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반드시 공약대로 이행돼야”

■ 전북교사노조가 2025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 현장의 절실한 과제를 담은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함

■ 제안서는 교사의 권리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 공교육의 책임 강화 등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음

■ 전북교사노조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과 실질적 교육개혁을 촉구함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교육 현장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새 정부가 책임 있는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교육정책의 수용자에 머물러야 했고, 이는 교사의 시민권 침해를 넘어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어렵게 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정치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과 실천 가능성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서에 담긴 10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2. 교감공모제 신설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3.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4. 교사 보수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반영, 직급보조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5.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추진

6.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7. 10년 주기 연구년제 운영 및 퇴직 전 공로연수 1년 실시

8.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유아교육 의무화

9. 완전통합학생 배치 인원 제한 기준 마련

10. 초등교사 수업시수 주당 20시간 이하 기준 마련

  이번 정책 제안은 교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과중한 행정업무의 해소,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적정 인원 확보 등은 모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가 존중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5.6.4.

전북교사노동조합

수원 중학생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논평

- 교사의 기본적인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 연이어 발생 -

-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육시스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경찰 개입 및 법적 제재가 학교 징계와 동시에 작동해야  -

- 교사노조,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만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 촉구 활동 매진할 것  -

1. 지난 5월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50대 남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의해 교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이어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존중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3. 교사들의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폭행은 관용 없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사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교권침해위원회가 내리는 교내봉사, 등교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당연 퇴학은 물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 인력 확충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교권 침해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 촉구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