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특별회계 협의체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 -

- 협의체 구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문제 더욱 우려돼 -

-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교부금 고등교육 전용 막아야 -

1. 2022년 11월 29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 간사 및 위원장과 관련 부처(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유의미한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속해서 유·초·중등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복지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 교사노조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방안을 강력 규탄하며 대응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에는 도종환, 민형배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리에 함께하기도 했다.

3. 교사노조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자칫 교부금 전용 계획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며 우려를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 재정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현재 유초중등교육 환경은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학교가 3~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며 아직도 많은 학교가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겨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시설 부족 문제로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이 그러하다.

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여야 관계없이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드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평생·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과 정책을 검토, 처리하기를 바란다.

(논평) 2015년 합의사항 불이행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다시 직역연금을 논의하자고?

여당 추천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하 교수가 “기금 고갈된 직역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역연금도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김용하 교수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2015년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김교수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에도 재벌금융사들이 후원하는 한국연금학회장을 맡으면서 여당추천 국민대타협기구 민간전문가로 참여하였고, 재정추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의 논의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공무원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5년 합의사항이라고 국회 논의를 거쳐 국민들 앞에 엄숙히 발표한 내용 중에 제대로 이행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문에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되었지만 그 이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시 합의의 주역이었던 분이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또다시 직역연금을 논의하자고 변죽을 울리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의 과실만을 탐내고 거기에 들어간 땀과 눈물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과 무슨 개혁을 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2015년 연금개혁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신으로 또 다시 공무원 연금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2. 11. 24.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 학습권·교육권 보호의 초석될 것 

-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신속히 통과되길 기대 

- 교원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추가 노력 필요해 

1. 2022년 11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태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합의 처리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5월 전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시작으로 생활지도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강득구 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남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3. 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학교공동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온 것이다. 

4.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노력과 공론화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힘을 보탤 것이며, 위기 행동 상황에서 피해 교사 및 학생들의 보호와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11.24.

교사노동조합연맹

1. 오늘 약 51만 명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앞으로 청년세대로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각자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하며 응원합니다.

2. 특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예전의 수험생들과는 달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3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대면수업과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자리에서 학업에 정진하며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3. 교사노조는 학부모님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그 이전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도 가지셨고, 속상하신 부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시고 무언의 지지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모두 준비하고 방역 업무까지 묵묵히 해내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또한, 오늘 학생들과 더불어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감독관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하루를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터,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1. 2022년 11월 15일(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원단체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2. 지난 6월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5년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3.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으로, 이를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 재정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현재 유초중등교육 환경은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학교가 3~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며 아직도 많은 학교가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겨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시설 부족 문제로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

4. 교사노조는 지난 7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고등교육재정 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슬기로운 대처를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사노조를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사노조 외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만 명의 반대 서명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는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의 수장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평생·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는 등 교육계 내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10년 전 경쟁주의 교육정책 답습해서는 안 돼, 변화한 사회에 맞는 교육철학과 비전 갖춰야 -

경쟁교육 지양·개별화교육 지향, 교부금 문제 해결 등 장관으로서 슬기로운 대처 필요해 -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되기를 -

1. 2022년 11월 7일(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 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주호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과거 일제고사 전국 실시, 자립형 사립고 양산 등의 정책으로 학교 정상화와 고교 혁신 교육에 역행하여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여 현시점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개혁 비전을 갖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수월성 교육을 명분으로 하는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개인의 자발성과 개성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금,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과 같은 본질에 집중하고 외관의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고등교육재정 전용 문제는 유·초·중등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사노조를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평생·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를 통해 교육계 내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4. 교사노조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현장의 교원들과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원단체와 수시로 공식적인 간담회 창구를 만들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성공한 장관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2. 11. 07.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위원 자질 심사 철저해야

- 김정호 위원, 공교육의 사교육화 조장하는 발언 서슴지 않아, 자진 사퇴해야

1. 10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현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전 자유기업원 원장인 김정호 위원의 자질이 심각하게 지적당했다. 김정호 위원은 공교육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하며 실질적으로 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해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 지난 8월에는 보수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학교보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잘한다.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칭하는 등 공교육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사교육을 공교육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일컬어 ‘교육충’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전적도 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당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가보다 정치인 출신 비교육전문가 위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진정한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교원 없이 출범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4. 이러한 와중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 없이 공교육 폄훼에 오히려 앞장서는 김정호 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교사노조는 김정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 안고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위원들의 자격과 구성에서부터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원 위원 구성을 서둘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611명 참여, 전력 10,642kWh 절감

청소년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 조성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국내 최대 에너지 NGO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제1기 탄소중립 청소년리더>(이하, ‘청소년리더’) 과정을 진행했다. ‘청소년리더’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력 절감 활동, 에너지 절약 실천, 탄소절감 캠페인 프로그램이다.

2. 올해 청소년리더에 참여한 학생은 총 611명으로 이 과정을 통해 8월 한 달간 절감한 전력은 작년 대비 10,642kWh(온실가스 4512kg)이다. 300명 모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 넘는 신청률을 보이며, 청소년들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높은 인식을 확인시켜 주었다.

‘청소년리더’ 참여자는 온라인 발대식을 통해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고, 탄소중립 피켓 캠페인 활동과 가정에서의 전력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앞장섰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 활동은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 전력사용량 감소로 이어졌다.

3. 교사노조 이선희 기후위기대응팀장은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교육이 되었다.”고 말하며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환경 교육과 캠페인에 교사노조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4. 교사노조와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번 사업에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후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 실현을 위해 협업과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4일(금) 오전 10시,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공동 주최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난 7월 14일 교사노조와 강득구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기발의된 생활지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숙의 자리였다. 좌장은 ▲건국대 김종훈 교수, 사회는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2국장, 토론자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전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2.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2국장은 ‘왜, 지금, ‘생활지도법’인가?’를 주제로 생활지도법이 발의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징계와 별도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즉, 교육활동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표준화된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하여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3. 이어진 토론에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법률 마련은 필요하나 생활지도법 제정 이슈가 엄벌식 징계 강화나 교육 주체 간의 갈등 심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단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구성 마련’을 제안했다.

        전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하며, “이태규 의원 개정안에서 제시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예방적 효과보다는 행정소송의 증가만을 가져왔던 학폭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하였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행동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현실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풀려 하지 않고 갈라치기 여론에 휩쓸리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도’라는 이름으로 교사1인 판단에 의한 권한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방적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친권을 넘어서는 인성교육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행정 인력과 교육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학교 현장의 일들이 언론사 제보나 고소 고발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win-win의 방향으로 교권침해와 수업 방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지기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교원들의 권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노조가 ‘다함께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 변화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 현장의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교육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가 아이들과 함께 배움의 지평을 넓혀가는 삶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5.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강득구TV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1. 교육부가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정규수업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학교 내 통합적 지원, 학교 밖 전문적 지원 등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 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하여 환영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교육 원리에 맞게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현실에 맞게 운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3.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은 교육적 원리에 입각하여 학교 현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기초학력 보장법｣ 법 제2조 제1항)을 말하며,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말하는 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진단하기 위해 일제고사식 진단평가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제고사식 평가가 불러오는 비교육적인 부작용(학교 낙인 효과, 평가 대비 불필요한 교육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진단’이 이루어지고, 보정은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교사노조는 또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전시행정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산하 교육청과 학교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초학력 보장계획’이 정책 목표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식으로 추진된다면 전시행정화되어 기존의 청사진과 달리 실질적 정책 효과 없이 학교 현장에서는 계획서 수립과 보고서 작성 업무만 부과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기초학력 보정 활동이 정부는 예산만 시행하고, 실행은 모두 학교에 맡기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5.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시급히 개별지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정부가 학령 인구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있고,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교육비용으로의 전용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예산정책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과밀학급 해소 추진계획이 구두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끝으로 기초학력 문제는 학교 교육의 미흡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의 노력 못지않게, 국가가 학생의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