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직무로 인한 죽음, 조속히 순직 인정되어야

직무 관련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순직 처리되어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 관행적으로 부여했던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 지원 대책이 필요

1. 9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고인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다시 한번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수많은 동료 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교사들의 죽음은 곧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연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되었던 수많은 업무와 책임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가 드러났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순직 절차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학교는 만능 기관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하는 교사 또한 만능이 아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적정한 범위와 양의 업무만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7.

 “고교교육 대개혁”요구안 전달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결단해야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즉시 폐지

과도한 경쟁 막기 위해 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환원하고, 대입제도 개편해야

현장교사 중심의 ‘고교교육 대개혁 특별위원회’설치해 본격 논의 시작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출근인 9월 16일 오전 10시,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며, 그 중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 및 평가의 왜곡과 학생 낙인 및 이탈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소진되고 있다. 

3.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입제도 개편 역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도 상대평가 과목이 대폭 늘어나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현 고1 학생들의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대학입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역시 요구안에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개혁 과제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르면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풍부한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하루빨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작과 함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고, 현 고1 학생들은 제도의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의 소진을 멈추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즉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6.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바란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조기 임명, 적극 환영

- 교육부와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 벗어나 중장기 교육계획 설계, 사회적 합의 주도 주체로서의 역할 정립해야

-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고충 현안,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로 설정해 논의해야

1. 지난 12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조기 임명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초대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노조연맹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2022년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정한 의제만을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사실상 교육부의 자문기구이자 교육부의 뜻대로 결정해주며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리박스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구별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주는 의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 개편, 조직과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원3단체는 지난 8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제설정과 논의가 절실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룰 수 있도록 비상임위원에 교원단체 추천 몫의 교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1기에 이어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위상 정립의 필요성과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 임명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025. 9. 15.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 교육부 장관 공석 길어져 해결할 교육 현안 누적, 실타래 잘 풀어나가길 기대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장관의 긍정적 입장, 적극 환영

- 지역 차, 새로운 교육수요 고려 없는 교원 감축은 학교질 저하로 이어져, 재고해야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대비, 학맞통 전담 임기제 연구사 논의 시작해야

-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1. 2025년 9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새정부의 교육부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계속되는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된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만 교원의 소망인 정치기본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3.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실제 학교수는 이와 비례하여 줄지 않았고 전체 학급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과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감축 속도를 완화하여 작은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 실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같은 전문교사제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새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4.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누리집을 개통했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지원이 어렵게 변경되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연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줄이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5.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교사위원 확보로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모호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실질적 제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악성민원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25. 9. 12.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정부에 바란다.

- 교사노조연맹,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정부에 교육 현장 목소리 제언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교권 회복‧교사 정원 확보‧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과제 제시

- 교사노조연맹,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교육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에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동안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를 동력 삼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언한다.

2.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포함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시민권 회복 측면이 아닌, 교육전문가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교육현장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입법되기를 50만 교사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3.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는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과제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한 만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4. 미래 교육의 초석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은 당장 눈앞의 예산을 아낄지는 몰라도, 과밀학급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존속의 뜻을 밝혔는데, 교사 증원 없는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 중‧장기적 국가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 역시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확대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초당적‧사회적 숙의를 통한 국가 교육 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 교사가 없는 비상임위원에 현장전문가인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 뇌물과 부정 청탁으로 취임한 의혹을 받는 초대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6. 앞서 제언한 사항들은 단순히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공을 위해 든든한 교육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을 교육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 9. 11.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배용 위원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퇴에 대해 강력 규탄

- 신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으로 조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국가 교육정책 공백 최소화해야…

-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교육위원회 2기가 되기를 기대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9월 1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뇌물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논란 끝에 사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사적인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당적 합의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장에게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균형 잡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자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9. 1.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꾸준히 상승해야

- 현실성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공무원‧교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

-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수 현실화를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참여 신설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을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는 9년 만에 최대 인상률로, 그간 실질임금 삭감과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년도 인상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수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은 높은 수치가 아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과 민간 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공무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보수 인상과 더불어,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 대응,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날로 복잡해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교육의 질적 발전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법적 기구로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와 직접 협상 및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천지법의 단호한 판결,

교육공동체 보호의 출발점 되어야

- 인천지방법원,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에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선고

... 교육공동체 위협하는 폭력에 사회적 경종 울려

-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가는 출발점 될 판결이길

- 교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뒤따라야

1. 2025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삭제 조치로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례다. 교사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며, 이를 단호히 단죄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에 중대한 경종을 울렸다.

2. 지난 2024년 발생한 본사건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여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교직 생활은 물론 일상 전체가 위협받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조차 직접 피해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의 이중 피해를 겪었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육단체와 시민 7천여 명은 탄원서와 서명 운동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바 있다.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는 지금부터다. 사법부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판결이 단지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교사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 8. 28.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 교권보호위윈회는 교육활동 보호 유일한 기구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실효성 없는 조치 문제 드러나

- 유·초등·중등·특수학교 다양한 교육활동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 필요

1.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풀어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이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난 7월 실시한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도 95.7%의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교사의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 올해 제주 지역 교사가 생활지도 중 당한 폭행·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에 그쳤고, 전북에서는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의 최소 비율을 확보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으며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률적인 위원 구성을 벗어나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 위원이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역시 교육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8. 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가르기식 주장에 유감

-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1.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은 첫번째 토론자로서 ‘EBS 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걸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2.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 원망 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 장관 몫을 뒀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의 입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 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

2025. 8. 21.

김문수 의원의 방과후 과정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다.

- 방과후 과정 법제화 현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모순된 법안이며,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 방과후 과정 법제화는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교육부 및 교육처의 하향식 운영

- 교사의 행정업무 과중과 방과후 과정 법제화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부재로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 우려

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지방선거부터 이번 대통령선거까지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해 온 ‘온동네 초등돌봄(돌봄 방과후 지자체 이관)’과 배치되는 법률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2. 방과후학교는 1995년,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법제화 없이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 특색과 학교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또한 학교 외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커뮤니티센터’ 등은 학교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사례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법제화로 인해,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 현재 방과후 과정은 학교와 지역의 공간과 인력풀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나 상황 개선 없이 법제화부터 추진될 경우, 오히려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학교별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과정 법안은 ‘공급자 중심,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향식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제화될 경우, 늘어나는 될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과중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늘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를 가속할 것이다. 현재 늘봄학교로 인한 인건비, 수강비 지원 등으로 교부금 지출은 늘었지만, 교부율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유특회계, 고특회계와 같이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계의 화두인 현재, 별도 재정 및 예산 확보 없는 방과후학교 법제화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운영비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학력, 초등책임교육제 등의 실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가능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교 현장은 각종 단체와 사업 등의 이익과 민원의 문제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최소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과정의 법제화는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민원 부담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다. 시설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법제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 8. 20.

“익산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늦게 인정… 교육지원청 책임 면할 수 없어”

■ 어제(18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임을 인정했다고 결정함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익산교육지원청은 상위 기관 자문을 무시한 채 보고를 지연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고,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 동의 없는 결과 유출로 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림

■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이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함

 어제(18일) 익산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임에도 이제서야 바로잡힌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건은 성기 사진 전송과 성희롱 메시지까지 포함된 명백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 결국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중대사안으로 보고했는데, 상위 기관의 자문마저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다. 이러한 결정과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지원청이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당사자들이 결과를 송달받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기사화되었다. 전북교육청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결과를 언론에 먼저 흘린 것은 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아무리 공익적 보도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보 공개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더욱이 지난 7월 29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역시 피해 교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발표 직후 곧바로 기사화되었다. 이러한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 익산교육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분리, 치유 지원, 민·형사 절차, 공무상질병휴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익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상위 기관인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하라!

 셋째, 교권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 교보위원에 대한 전문성 연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다시는 교권 보호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

 넷째, 중대사안 보고 누락과 같은 절차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

다섯째, 피해 교사의 동의 없이 교권보호위원회·행정심판 결과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피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과 도교육청의 관리 미흡은 교권보호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전북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권보호의 취지를 되살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8.19.

전북교사노동조합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공석인 교육부 장관직에 신속한 지명 환영,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 임명해야

교원정원확보·교권보호·유보통합·늘봄·고교학점제 등 교육계에 시급한 현안 많아, 교원단체와 협의하며 풀어나가야

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공석인 교육부 장관직에 최교진 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하였다.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하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

2.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도를 매길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14.

전북교사노조, 국정기획위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자료집 반영·로드맵 제시 촉구

■ 오늘(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 사회 2분과(교육/분과장 홍창남)의 내용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음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 102번 과제에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있고, 국정과제 전문에도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될 예정이나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발표와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함

 오늘(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의 사회 2분과(교육) 내용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누락되었다. 이는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하고 본질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후보 시절 국민과 교사들에게 한 정책 약속이다. 그러나 이번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명시되지 않았다. 후보 시절 당당하게 제시한 약속이 공식 정책 보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구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102번 과제에는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명시되어 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돼 있음에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현장 교원의 문제 제기에만 대응하려는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는 인상을 준다. 국회 관계자를 통해 대국민보고용이 아닌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하라!

 둘째,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하라!

 셋째,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위, 그리고 국회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

2025.8.13.

전북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