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강행하는 인사혁신처, 강력 규탄한다!!!”

 -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노-노 갈등 부추기지 말고 법령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명시한 보수위의 기능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의 참여 보장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지속적인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는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위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정부에 강력히 경고해 왔다. 2022년 5월 25일 세종 인사혁신처, 6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16만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대표성 없는 보수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73개 단위노조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전달하였다.

3.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였고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이렇듯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7일, 인사혁신처는 이를 무시하고 2008 정부단협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3개 공무원노조만 참여시킨 채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5.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8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무원연맹이 아닌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인가?

6. 인사혁신처는 40만 교육공무원과 13만 경찰공무원의 들끓는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사는 결국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을 포함함은 물론 그간 배제되었던 공무원단체도 포함시켜 보수위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7. 다시 한번 위 3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사혁신처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공정하게 재구성하라!

△ 500명 노조 참여, 8만여 노조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하라!

△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

정부는 위기 행동에 의한 수업 불가 상황,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라!

 - 위기 행동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교사 교육권 침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 위기 행동에 대한 실질적 지도방안 부재로 학교 현장의 고통 점점 커져

 - 교육상 필요한 지도활동 보장하는 관련 법(학생생활지도법) 제·개정 절실

- 위기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1. 지난 5월, 전북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로 강제전학을 오게 된 B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학생은 이를 제지하는 담임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담임과 교장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B학생에게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계속 등교하여 학생들을 협박하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자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체험학습을 단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2. A학교는 B학생의 위기 행동으로부터 학생과 교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등교정지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학교와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조치는 강제전학뿐이다. 이런 가운데 위기 학생으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교사는 경찰조사 등의 피해에 시달려야 하며, B학생이 강제전학을 가는 경우 그 학교의 학생과 교원은 유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위와 같은 사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또는 위기 학생 등이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 행동을 하여도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위기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극히 제한적인 반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적제재는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다.

4.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위기 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처분 등인데, 현재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제재 수단은 강제 전학뿐이다. 그러나 강제 전학은 위기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다른 학교로 전가하는 것일 뿐,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5. 게다가 위기 행동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가 역으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폭증하여 교사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으로 신고하면 그 조사 절차와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신고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져 결국 교사들은 위기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 갈수록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의해 교육활동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방치될 경우,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여당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정비하여 교육활동 무력화 현상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학생지도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위기 행동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우선 출석정지 등 피해학생 및 피해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유명무실한 특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상담 및 치료 등 위기 행동 학생 지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 계획 철회하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 대학 전용은 위법 -

 - 인구절벽시대 국가 미래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대폭 투자 필요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치원 공교육, 고교학점제 실시 여건 구축 등 투자 필요 -

1. 6월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5년 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을 고등교육재정으로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3.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으로, 이를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지방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한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 재정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인연금액 증액, 보건복지비용 급증, 군인 봉급 인상 추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을 위한 국가복지 재정은 내국세 증세 비율 증가를 앞질러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초고령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에 사용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국가재정은 다른 방안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3. 현재 유초중등교육 환경은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학교가 3~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며 아직도 많은 학교가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겨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시설 부족 문제로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유초중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학생이 감소한다고 학교, 학급, 교원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될 수박에 없다. 지금도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예산으로 전전용하면 학생교육활동 예산은 더욱 줄어들어 학교의 교육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5. 과거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과정 복지 비용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와 초등돌봄비용을 시도교육청 재정부담으로 전가하는 등 보통교육재정을 전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전용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유·초·중등교육 발전과 나아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추가 투입하고,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로 마련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보수위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로 재구성하라”

 - 16만 대표 73개 노조위원장, 대표성 없는 보수위 재구성 촉구 서명 전달

 - 한국노총, “제1노총 배제 보수위 구성 묵과할 수 없다, 재구성하라“

 - 40만 교원 대표 교원노조, 13만 경찰 대표 경찰직협 참여 보장 촉구

 - 교사노조, ”2008 정부 교섭 노조, 교원노조 보수위 참여 필요 의견 제출하라“

1.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하에 2022년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에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날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에 참여한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하였다.

   또한 위 3개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작년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한국노총 소속 거대 노조인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4. 기자회견에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우리 교육공무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58.5%,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인사혁신처가 교원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공무원노조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40만 교육공무원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교사노조가 그간 교섭 상대인 교육부에 지속해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수당 인상 문제는 사실상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권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에 “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면, 교육공무원의 수당과 관련한 권한을 아예 교육부로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5. 공무원연맹 김영진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교섭 참여 노조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교섭 참여 노조 중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는 현재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데,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8만 명의 공무원연맹을 제치고,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고 싶다.”며 인사혁신처의 불공정 행정을 규탄하고, 즉시 공무원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재편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민협 여익환 회장 역시, “경찰공무원은 13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공무원 보수 협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이제 직장협의회 구성이 법률로 허용된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경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경찰직협 대표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6. 기자회견 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여익환 경민협 회장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 대표들은 16만여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대표성 없는 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73개 단위노조의 서명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였다.

  이 서명지에서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공무원보수위는 120만 전체 공무원들의 ‘공무원 보수정책의 심의와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 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이기에 공무원노조-정부 간의 단체교섭 당사자들로만 위원을 구성해서는 안된다며, 인사혁신처에 2008 정부 교섭을 핑계 대지 말고 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노조로 즉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27개 교사노조 위원장들은 2008 정부 교섭에 참여한 3개 노조에 “보수위에 교원노조 등을 참여시켜 보수위의 사회·정치적 힘을 배가시키는 대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노조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사 6천여명, 교과서 역사왜곡 시정촉구 서명, 일본 전달

- 전국 5,608명 교사 서명에 참여, 서명지 일본대사관 전달 예정

-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독도 관련 일본 역사 왜곡 중단 요구

- 교사노조연맹, 지속해서 역사 왜곡 문제 등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14종의 역사 교과서가 자국의 부정적인 역사는 지우는 등 자국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비판해 왔다. 이에 교사노조는 일본 교과서 시정 요구 전국교사 서명을 진행했다(기간: 2022.05.16.~06.02).

2. 교사노조는 진행한 서명 운동을 바탕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6월 3일 오전 11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노조 간부들과 함께 서울, 경기, 인천교사노조 등 산하 가맹노조 간부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3.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와 독일 시민사회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민주 세계의 시민으로 성숙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시민 국가로서 우뚝 서고 싶다면,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이라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 왜곡을 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4.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고 반성하여 훗날 다시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와 같이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내일 6월 3일(금) 11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일본 역사 왜곡 시정 요구 전국교사 서명 결과 기자회견 및 교사 서명 운동지 일본대사관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토 주장 등 교과서 역사 왜곡을 엄중히 비판하여 왔습니다. 이에 교사노조는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 전국 교사 서명(2022.05.16.~06.02)>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일본 교과서에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했다고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고노 담화에 등장했던 ‘종군위안부’라는 표현도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시미즈 서원의 일본사 탐구는 위안부의 ‘조달’도 실시됐다고 기술하는 등 마치 위안부를 물건인 양 표현하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모두 실렸습니다.

3. 교사노조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6월 3일 (금) 11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대사관에 직접 교사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기자 여러분께 취재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타임오프제 허용 교원노조법 개정 환영,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 계기될 것”

- 25년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교원노조운동의 새로운 발전 계기될 것 -

- 교사노조는 국민·교원 모두를 위한 교원노조운동으로 발전에 활용할 것 -

1.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교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법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노동자가 급여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있어 합헌이라 판결(2014년 5월)한 제도로, 이를 교원노조에만 적용하지 않아 온 것은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배이기도 하여 일찍이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였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준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교사노조 가입 당시부터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을 노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설정해 입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였고,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로부터 교원·공무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을 약속받는 등 여야 합의를 이끌어 이번 법 개정을 이루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하였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교원노조운동을 다시 크게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를 교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통해 국민과 교원 모두를 위한 합리적 교원노조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타임오프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원노동조합은 1999년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될 때부터 일반노조와 달리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으며, 2010년 일반노조에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 교원노조법이 시행되면(2024년 시행 예정)  25년간 교원노조가 받아온 큰 차별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교원노조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공무원•교원노동단체,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 재구성 촉구

- 500명 노조 참여 8만 노조 배제, 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 촉구 -

-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촉구 -

-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 참여 보장 촉구 -

- 한국노총,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 재구성 투쟁 적극 지원” -

1.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하에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2. 한국노총의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작년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한국노총 소속 거대 노조인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 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3. 기자회견에서 박근병 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노동조합만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여 수많은 다른 조직의 공무원·교원 노동자를 기만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5백여 명에 불과한 한국공무원노조의 대표도 보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40만이나 되는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노조의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4. 또한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이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교섭 참여 노조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교섭 참여 노조 중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는 현재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데,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8만 명의 공무원연맹을 제치고,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고 싶다.”며 인사혁신처의 불공정 행정을 규탄하고, 즉시 공무원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재편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민협 여익환 회장 역시, “경찰공무원은 13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공무원 보수 협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이제 직장협의회 구성이 법률로 허용된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경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경찰직협 대표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5. 이날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보수위는 매년 재구성되어 다음 해의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 공무원 공통의 수당 등을 심의하는 만큼 공무원노조-정부 간 단체교섭이 아니므로, 매년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4개 항을 요구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즉시 공정하게 재구성하라!

△ 500명 노조 참여, 8만여 노조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하라!

△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6. 기자회견 후 박근병 교사노조 제1부위원장,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 여익환 경민협 회장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 대표 5명은 인사혁신처를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붙임. [기자회견문]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한다.hwp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니 취재 바랍니다.

1.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2. 5.25.(수) 11:00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기자회견은 4만 8천 조합원의 교사노조와, 7만 5천명의 조합원의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3만여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후원한다.

2. 인사혁신처가 훈령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심의와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의 58.8%, 전체 공무원의 35.1%에 이르고 있는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의 참여도 배제되어 있다.

3. 또한 인사혁신처는 ‘2008년 정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2019.1.21. 체결)’ 참여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등 3개 노조에게만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원이 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한공노’는 참여하는 반면, 7만 5천여 명의 공무원노조연맹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보수위가 대표성 없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4. 공무원보수위는 매년 재구성되어 다음 해의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 공무원 공통의 수당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수년씩 지속되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구별되어야 하며, 매년 각급 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에 교사노조, 공무원연맹, 경민협은, 공무원보수위를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대표성 있는 공무원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