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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맹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9.) (2024-08-29)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9.)
대법원의 형식적 법 해석으로 서울 시민의 민주적 선택이 무위로 되고,
서울교육의 안정성 저하되어, “유감”
- “10년간 지속된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 “교육감 선거활동에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엄벌하는 정치활동 금지법은 지극히 시대착오적,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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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9일 대법원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교육은 10월 16일 새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이 행해진 시점이 조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2022년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라는 점 등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 보며, “유감”을 표한다.
3.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 4천 서울 교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4. 교사노조는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특별채용) 사건인 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활동 참여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 법률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 8. 29.
연맹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 (2024-08-26)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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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 확산 학교 충격과 불안 극심,
신고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대안 마련하라
- 온라인 '딥페이크 제보방’에 전국 피해 학교 200개 이상 명단 공개 -
학생과 교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호소 -
국가 차원의 신고 절차 및 대응, 피해자 지원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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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말 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되었다.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 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학교로 제보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어, 신고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한다. 기술 접근에 용이하고 장난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딥페이크 착취물의 제작, 유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피해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우며 범죄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보도 이후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던 상황은 여전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4. 이에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하라. 직접 피해를 겪은 학생과 교사 외에도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역시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죽을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6.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고]
*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전화 전화 02-735-8994 /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https://d4u.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연맹
[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2024-08-26)
[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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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보호자 아동학대 정황 알아도 “보복 두려워 …
학대 신고, 어려워”, “신고해도 문제상황은 그대로”
- 현장교사,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할 수 없다” 55%, “신고 후에 보호자 보복 등 어려움 겪었다” 65.3% -
-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있는 교사 중 54.9%, 다음에 아동학대 상황 목격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 교사들 아동학대 신고 어려운 이유, '신고이후 아동학대 상황 해결되지 않아서’32.8%, '보호자의 역고소나 보복 두려워서’67.2% -
- 교사가 아동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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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가 실질적 아동인권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349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범죄를 감지하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교사는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아동보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2022년 전체 신고건수 16,149건 중 교사 신고 6,370건으로 39.4%(1순위)). 그러나 설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58.9%, 앞으로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4.9%로 나타나 교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후속대책이 미흡하다.
△ 신고 교사 중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는 32.4%에 불과했으며(아니오 67.6%), △ 신고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그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 할 것 같아서(36.4%)”를 첫번째로 꼽았다. △ “추후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54.9%)는 교사 역시 그 이유로 “신고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32.8%)”를 1순위로 꼽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인데 후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면 소리만 요란할 빈수레가 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응답(32.4%)에서 출발하여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비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신고 교사 중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65.3%)” △ 신고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23.4%)”,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16.9%)” △ “추후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54.9%)는 교사 역시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27.9%)”,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39.3%)”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을 보면 경찰이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그대로 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의 괴롭힘이 다수 발견되었다.
4.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정황은 이미 작년 여름 이후로 수많은 보도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아동이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수행한 교사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아동의 인권이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제대로 보호받도록 돕고 싶다. 그런 교사들의 마음이 학교 밖에서의 아동학대 신고를 목격한 이후에 꺾이고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신고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위협과 불이익까지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2024. 8. 22.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붙임2]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설문지. 끝.
연맹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2024-08-26)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보도자료]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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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존중해, 실질적 정의를 고려하는 법 해석을 기대한다
-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특별채용 행위의 동기도 함께 고려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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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8월 29일 열린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지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결정된다.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 4천 서울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서울교육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2018년에 행해진 사안이 2021년에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었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공표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정치적 사건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점, 조 교육감이 2022년 선거로 다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 조 교육감이 적어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존중해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 설사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완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주길 바란다.
3. 특히 교사노조는 대법원이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사안인 만큼, 그 해직 사유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이 시대착오적 악법에 근거해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채용 관련 법률 조항이 위임 범위 일탈 문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노조는 현행 직권남용죄 규정이 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 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 8. 26.
연맹
[성명]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 입장 (2024-08-23)
[성명]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 입장
[성명]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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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초등체육교육 전문성 훼손우려, 재고 필요!
-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을 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늘려야-
- 체육시설 확충으로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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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20일 임오경의원 등은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겠다는 개정안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2.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닌 '체육전담교사’의 배치를 늘려야 한다.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운동선수, 즉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 함양이 목표인 과목인 것이다.(체육과 교육과정-2015-74호) 초등체육을 지도하려면 체육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초등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인 초등교사 중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한다.
3.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아침 체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학교에 부족한 것은 인력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하나의 운동장과 하나의 강당을 많은 학급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다보니, 체육 시간이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뿐 아니라 체육 시설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원활한 체육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4. 지난 2023년 10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 5020곳 중 18.1%(4만 2523곳)가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학급 5곳 중 하나이다. 이런 과밀학급인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체육활동에 한계가 있다. 학습활동의 재구성, 평등한 학습기회 제공, 통합적인 학습 활동, 안전한 활동 등을 위해서는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해야 한다.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스포츠 강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초등정규교사를 활용해 학교 체육을 진흥시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 8. 23.
연맹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2024-08-20)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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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 내신평가 외부기관 위탁 검토, 비교육적, 시대착오적 발상
국교위, 교육전문성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 이끄는 논의구조 형성해야
- 교육과정, 수업, 평가는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으로 분리될 수 없어-
- 전문위원회에 교사 1명도 없어-유초중등 교육전문성 경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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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의 내용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겨 의결될 경우,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 적용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시대착오적이며, 언론에 보도된 논의는 교육 기본조차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런 논의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교위의 논의구조와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으로(교수평기일체화로 표현함), 교육자가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기본이다. 교사들은 해마다 과목별 교육과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운영한다.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기본도 도외시한 발성으로, 획일화된 교육,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나 가능한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4. 위 사항을 논의한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 21인 중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없다. 유초중등교원은 초등학교 교장 1명이 있을 뿐이다. 유초중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에 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육전문성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전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국교위는 현 사태에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적인 절차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24. 8. 20.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2024-08-14)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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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 담보’촉구
- 교사노조, 교육부 주최'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토론자 참석 -
- 교사노조가 지속적 요구해 온 학생서술형평가 폐지 환영,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개편 촉구 -
- 교사의 수업 능력 키우려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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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14일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최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주관단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하였다. 교대 교수 및 교육부 과장 등이 발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선희 정책처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교원능력개발! 교사들이 더 원한다.’는 주제로,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교원능력개발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2.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능욕평가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교사는 누구보다 학생의 평가에 민감한데, 이는 교사의 소망 자체가 수업에 대한 개선에 있기 때문이며,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모든 교사의 소망이지만 기관이 이 지원방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기명 서술형 평가가 지난 2022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의원면직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다면 그것은 평가 설계자의 무능임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편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는 먼저 '교원평가 간 중복 해소’ 및 '학부모 의견은 학교 평가로 갈음’ 등의 내용에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하는 과정 등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AI 처방이 교사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선희 정책처장의 호소다. “교사에게 수업은 기본, 업무는 우선, 담임은 최선, 진로와 입시는 필수라는 농담이 돕니다. 교사가 업무와 진로와 입시에 매여있도록 해 놓고 수업에 대한 모임을 공식화하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선희 정책처장의 토로다. 의미 없는 평가에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본질 업무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집중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정을 지원할 방안에 집중하기를 호소하며,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내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의 본질업무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3. 전체 포럼은 발제자 3명과 토론자 4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 1에서 전제상 교수(공주교육대학교)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교원 역량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제 2에서 정성수 교수(대구교육대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과제 및 개편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교원평가제도를 일원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발제 3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주제로 교육부에서 황지혜 교원연수과장과 최경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이 개편 방안 시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선되면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면평가를 과정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서는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 외에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미 부산교육청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나영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임원이 참여하여 각각 교원,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준형 회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대한 폐지 선언을 요청하였다. 이주미 사무총장은 교사를 평가하기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주문하였다. 김나영 학생회장은 교원평가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금지어를 지정하여 필터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 2023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권고받은 적이 있다. 이선희 정책처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2024. 8. 1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논평]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 (2024-08-13)
[논평]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
[논평] 교육부'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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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 교사노조 '지난 6월 설문조사 등 현장 요구사항 대폭 반영... 환영과 기대’-
- 전문가 연계, 법제도 정비 등 교사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 반영 -
취지 실현 위해서는 교원단체 등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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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방안이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또한 이번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주문한다.
교사노조는 먼저 교육부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환영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총 1,992명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방안이 전무하여 교사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문 기관과 연계된 진단·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이번 방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투입하여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위센터 및 위스쿨 등 대안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학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3법을 제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환영과 기대를 표현다.
3.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마음건강지원 3법이 실질적인 형태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단체 등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선별검사 기반을 학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에 있어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2024. 8. 1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8.5.) (2024-08-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8.5.)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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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훼손의 지름길
- 교육재정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 -
- 교육재정의 보육·돌봄 전용,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 훼손으로 이어질 것 -
- 보육·돌봄 소요 예산, 교육재정 전용이 아닌 국가책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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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되었다.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보육에 대한 별도 국고 확보 방안이 없는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훼손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밝힌다. 더불어 교육재정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사노조연맹은 2024년6월27일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보통합 및 돌봄사업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3. 교육부는 이미 2024년 교육 예산을 약 7조 원, 2023년 대비 8.8% 감액하였다. 저출생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 지출도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등 고정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 재정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과 돌봄에 전용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4. 정부는 여전히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과 보육’은커녕 초·중등교육의 질마저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에 전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또한, 국가 책임 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예산을 국고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2024. 8. 5.
연맹
[논평]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2024.08.05) (2024-08-05)
[논평]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2024.08.05)
[논평]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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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중 교육활동 방해 늘어 – 분리제도 법제화 절실
교보위 교육청 이관 후, '교권침해 아님,'조치없음’ 결정 급증, 가해학생 처분 강도 대폭 약화 -
교보위 심의건수 큰 폭 감소,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 높아 -
교권침해 당한 교사 휴직비율 20년(0.8%)보다 23년(5.1%) 6.4배 증가, 실효성 있는 교권대책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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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2023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노조는 자료에서 보이는 특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2학기에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024년의 데이터는 두 배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피해교사 복무현황과 학생조치현황과의 비교는 데이터가 겹치는 2022, 2023년의 기간을 비교하였다.
첫째, 지역 교보위는 인적 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지역 교보위 결정의 특징을 압축하여 말하면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교보위가 내린 처분에서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이다. 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 오해 등의 여러 상황이 있으므로 '침해아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침해아님’ 조치 건수가 126건은 상식적이지 않다.
처분 내용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 교내봉사 처분이 두 배(13.7%->26.0%)로 증가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9.1%->3.4%)’와 '출석정지(44.5%->23.2%)’는 절반으로 줄었다.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교내봉사 등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번거롭기만 하고 갈등만 키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를 우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무엇보다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둘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해서 엄정성을 보여야 한다.
침해행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욕‧명예훼손’은 줄고(43.3%->28.6%), 교육활동방해는 증가(15.2%->21.1%)했다.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 유형 역시 증가(4.4%->9.1%)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교실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때, 학생들은 안심하고 배움을 열어갈 수 있다.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없고, 문제가 되는 학생에게 적정한 대응조치(교육, 상담, 치료 등)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에게 많은 내상을 남기며,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피해교사 복무 현황 통계를 보면, '휴직’이 0.8% -> 2.8% -> 1.1% -> 5.1%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보위 결정의 사후 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성장 과정의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란 판단 이상의 후속 과정을 포함한다. 특별교육기관이나 심리상담 등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교보위의 과정을 거치고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학생들도 교사도 모두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시스템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넷째,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 '영상 무단합성‧배포’의 경우, 22년 8건, 23년 30건, 24년 1학기 3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보위부터 법정 다툼에 준해서 방어하거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통해서 처분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보위가 여러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갖추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보위에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보위가 민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전담하여, 학교 현장이 사법화되는 것을 막고,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매뉴얼도 갖춰야 한다.
2023년 서이초의 일을 겪으며,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홀로 교보위를 두드리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 절망하고 휴직하는 어느 교사의 뒷모습이 보인다. 이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
※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에 대한 분석은 별첨하고, 통계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공합니다.
2024. 08. 05.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서
1. 간략한 통계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 현황
① 교보위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3년에 비해 절반(57.5%) 가까이 감소
- 2022년 2981건, 2023년 4841건, 2024년 1학기 1391건
② 침해행위의 주요 유형에서 '모욕‧명예훼손’은 줄고, '교육활동방해’는 증가
- 침해행위 유형 순서 : 모욕‧명예훼손 -> 교육활동방해 -> 상해폭행
- 전체의 43.3%를 차지하는 '모욕‧명예훼손’은 28.6%로 줄고,
- 교육활동 방해는 15.2%에서 21.1%로 증가
- 제일 많이 줄어든 유형은 '공무 및 업무방해(2023년 대비 21%)’이고, '손괴(32%)’, '모욕‧명예훼손(37.5%)’
③ 24년 심의 건수가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116%)’, '영상 무단합성‧배포(233%)’는 오히려 증가
나. 교원침해 가해학생의 조치 현황
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은 증가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감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강도가 크게 약해지고 있음
-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 증가(23.1% -> 42.4%)
교내봉사: 13.7% -> 26.9%, 사회봉사 : 9.4% -> 15.6%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비율 감소(53.6% -> 26.6%)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9.1% -> 3.4%, 출석정지 : 44.5% -> 23.2%
②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년대비 129.2%, 235.5%로 크게 증가
- 교보위 심의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체 조치 건수의 4.9%(22년과 23년)에서 16.6%로 크게 늘어남
- 조치없음 : 2022년 133건. 2023년 130건, 2024년 1학기 84건
- 침해아님 : 2022년 0건. 2023년 107건, 2024년 1학기 126건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
①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휴직’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음(0.8%->2.8%->1.1%->5.1%)
② 교권침해 심의 건수 대비 피해교사 복무 건수는 22년 65.5%, 23년 76.0%로 피해 교사의 현황 파악이 부실함
③ 복무 현황 구분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로 나누어 집계됨.
기타의 항목 안에 '심리상담, 심리치료, 조퇴, 학급교체, 업무배제, 교사 희망으로 조치 없음, 전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구분이 필요함
2. 자료에 대한 해석
가.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해석
① 학교 안에 있던 교보위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동
올해 교보위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학교마다 교보위 진행에 차이를 보이고 업무적 어려움이 커서 지역 이관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학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염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사들은 교보위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교보위로 옮기고 나서 처리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연결되어 결국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도 교보위 개최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줄어든 것은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추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②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변화이다. 교사에게 쉽게 요구하던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교보위를 진행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 사례도 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것이 두려워 교보위를 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변호사를 동행해서 교보위부터 법정 다툼에 준해서 방어하는 학부모가 많아졌으며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통해서 처분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 지역 교보위 역시 접수되는 사건을 제 기간 내에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교사는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우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후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작은 꼬투리라도 잡혀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자료에 나타난 교보위 접수 건수는 행정으로 연결된 숫자일 뿐 실제 침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침해행위 유형의 변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 무단합성‧배포’의 경우, 22년 8건, 23년 30건, 24년 1학기 35건으로, 사안이 심각했던 23년의 경우보다도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 단순히 수업 방해를 넘어서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고, 교사가 폭행이나 성범죄에 매우 높은 빈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교보위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등교정지나 전학 조치로 억제력이 매우 낮고 학생들의 반성 정도도 매우 낮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처분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도 떨어져서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다. 2024 지역 교보위의 조치에서 보이는 특성
① 올해 교보위가 내린 조치 처분에서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이다. 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교보위를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 오해 등의 여러 상황이 가능하니 '침해아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126건은 상식적이지 않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위원회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를 우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교보위에서 '조치없음’이 나오면 학교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도 진행할 수 없다. '조치없음’이나 '침해아님’의 판단은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며, 이후 교보위 접수에 더욱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② 올해 교보위가 내린 조치 처분의 특징은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학교로 넘기는 것이다. 전체 조치 현황의 13.7%이던 교내봉사가 24년에는 26.9%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결국 교내봉사 등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번거롭기만하고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현장과는 크게 괴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보위 구성에 교사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의 변화 의미
피해교사의 복무 현황에서 '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역 | 연도 | 교육활동 침해 유형 | ||||||||||||
상해폭행 | 협박 | 모욕,명예훼손 | 손괴 | 성폭력 범죄 | 불법정보유통 | 공무 및 업무방해 | 성적 굴욕감, 혐오감 |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 | 교육활동방해 | 영상무단합성,배포 | 기타 | 합계 | ||
경기도 | 2022 | 102 | 34 | 452 | 4 | 20 | 10 | 18 | 60 | 13 | 0 | 0 | 37 | 750 |
2023 | 164 | 40 | 568 | 6 | 14 | 21 | 11 | 68 | 18 | 282 | 6 | 15 | 1213 | |
2024 1학기 | 61 | 14 | 83 | 3 | 8 | 5 | 3 | 16 | 90 | 6 | 7 | 4 | 300 | |
서울 | 2022 | 49 | 24 | 214 | 1 | 12 | 4 | 23 | 44 | 24 | 0 | 0 | 8 | 403 |
2023 | 75 | 18 | 276 | 20 | 11 | 11 | 19 | 66 | 29 | 138 | 4 | 4 | 671 | |
2024 1학기 | 33 | 5 | 42 | 0 | 5 | 2 | 1 | 15 | 0 | 42 | 5 | 3 | 153 | |
인천 | 2022 | 22 | 12 | 89 | 1 | 6 | 1 | 6 | 13 | 13 | 0 | 0 | 9 | 172 |
2023 | 26 | 4 | 107 | 2 | 20 | 3 | 8 | 22 | 10 | 96 | 3 | 5 | 306 | |
2024 1학기(5.31) | 11 | 0 | 4 | 0 | 1 | 2 | 0 | 2 | 0 | 11 | 0 | 11 | 42 | |
대전 | 2022 | 7 | 0 | 39 | 1 | 2 | 4 | 1 | 8 | 2 | 0 | 0 | 6 | 70 |
2023 | 20 | 5 | 78 | 1 | 5 | 2 | 0 | 6 | 5 | 20 | 5 | 4 | 151 | |
2024 1학기 | 6 | 3 | 13 | 2 | 0 | 0 | 0 | 4 | 4 | 17 | 0 | 3 | 52 | |
대구 | 2022 | 9 | 7 | 111 | 0 | 6 | 0 | 21 | 10 | 7 | 0 | 1 | 0 | 172 |
2023 | 19 | 6 | 155 | 1 | 1 | 1 | 15 | 12 | 5 | 37 | 0 | 0 | 252 | |
2024 1학기(6.28) | 3 | 2 | 26 | 0 | 0 | 0 | 3 | 2 | 1 | 11 | 0 | 1 | 49 | |
광주 | 2022 | 10 | 3 | 59 | 0 | 9 | 2 | 5 | 4 | 1 | 0 | 0 | 4 | 97 |
2023 | 11 | 0 | 62 | 10 | 11 | 1 | 5 | 3 | 79 | 0 | 0 | 6 | 188 | |
2024 1학기 | 5 | 1 | 25 | 2 | 1 | 0 | 1 | 4 | 11 | 0 | 0 | 2 | 52 | |
부산 | 2022 | 7 | 3 | 50 | 0 | 1 | 4 | 1 | 15 | 1 | 0 | 0 | 2 | 84 |
2023 | 28 | 9 | 114 | 0 | 12 | 4 | 21 | 17 | 4 | 0 | 0 | 12 | 221 | |
2024 1학기 | 10 | 1 | 34 | 0 | 0 | 2 | 0 | 8 | 5 | 10 | 5 | 1 | 76 | |
울산 | 2022 | 9 | 2 | 68 | 2 | 0 | 1 | 15 | 8 | 5 | 0 | 0 | 4 | 114 |
2023 | 10 | 0 | 38 | 1 | 1 | 0 | 12 | 10 | 9 | 34 | 0 | 9 | 124 | |
2024 1학기 | 2 | 5 | 8 | 0 | 0 | 0 | 0 | 6 | 0 | 8 | 3 | 1 | 33 | |
세종 | 2022 | 2 | 3 | 24 | 0 | 10 | 0 | 1 | 2 | 5 | 0 | 0 | 3 | 50 |
2023 | 1 | 5 | 36 | 1 | 0 | 0 | 6 | 2 | 3 | 3 | 0 | 5 | 62 | |
2024 1학기 | 1 | 1 | 14 | 0 | 1 | 0 | 0 | 2 | 0 | 14 | 0 | 0 | 33 | |
강원도 | 2022 | 12 | 6 | 82 | 1 | 3 | 1 | 12 | 11 | 6 | 0 | 0 | 9 | 143 |
2023 | 8 | 8 | 87 | 3 | 2 | 2 | 12 | 5 | 3 | 55 | 2 | 4 | 191 | |
2024 1학기 | 4 | 1 | 17 | 0 | 2 | 0 | 0 | 8 | 1 | 38 | 10 | 9 | 90 | |
충청북도 | 2022 | 16 | 6 | 59 | 2 | 3 | 2 | 5 | 5 | 6 | 0 | 0 | 8 | 112 |
2023 | 20 | 10 | 100 | 0 | 5 | 0 | 5 | 12 | 2 | 35 | 0 | 3 | 192 | |
2024 1학기 | 15 | 0 | 54 | 0 | 3 | 0 | 4 | 6 | 1 | 5 | 1 | 0 | 89 | |
충청남도 | 2022 | 18 | 5 | 81 | 2 | 9 | 12 | 6 | 16 | 12 | 0 | 1 | 26 | 188 |
2023 | 18 | 9 | 77 | 1 | 2 | 3 | 6 | 22 | 14 | 77 | 3 | 15 | 247 | |
2024 1학기(7.12) | 15 | 2 | 13 | 0 | 0 | 0 | 1 | 13 | 1 | 16 | 0 | 4 | 65 | |
경상북도 | 2022 | 0 | 2 | 77 | 0 | 8 | 1 | 6 | 5 | 4 | 0 | 0 | 5 | 133 |
2023 | 22 | 3 | 80 | 0 | 4 | 2 | 2 | 20 | 9 | 31 | 4 | 1 | 178 | |
2024 1학기 | 7 | 1 | 13 | 0 | 4 | 0 | 1 | 2 | 5 | 13 | 0 | 3 | 49 | |
경상남도 | 2022 | 32 | 10 | 108 | 2 | 13 | 7 | 17 | 6 | 13 | 0 | 0 | 3 | 211 |
2023 | 25 | 8 | 102 | 1 | 19 | 6 | 26 | 36 | 14 | 102 | 2 | 3 | 344 | |
2024 1학기 | 16 | 7 | 27 | 0 | 1 | 9 | 1 | 5 | 3 | 53 | 3 | 6 | 131 | |
전라북도 | 2022 | 12 | 2 | 65 | 0 | 1 | 3 | 9 | 8 | 9 | 0 | 6 | 2 | 117 |
2023 | 15 | 4 | 129 | 0 | 2 | 6 | 4 | 12 | 12 | 63 | 0 | 4 | 251 | |
2024 1학기(7.15) | 20 | 1 | 12 | 0 | 7 | 0 | 1 | 3 | 2 | 26 | 1 | 30 | 103 | |
전라남도 | 2022 | 10 | 3 | 59 | 2 | 2 | 1 | 11 | 2 | 8 | 0 | 0 | 6 | 104 |
2023 | 21 | 2 | 67 | 0 | 11 | 3 | 9 | 5 | 1 | 53 | 1 | 7 | 180 | |
2024 1학기 | 4(1) | 3(1) | 10(5) | 0 | 2 | 3(1) | 1 | 4(1) | (1) | 15(5) | 0 | 2 | 45(15) | |
제주 | 2022 | 14 | 2 | 32 | 2 | 3 | 0 | 3 | 2 | 1 | 0 | 0 | 2 | 61 |
2023 | 10 | 0 | 48 | 3 | 4 | 1 | 1 | 0 | 0 | 0 | 0 | 3 | 70 | |
2024 1학기 | 3 | 2 | 3 | 1 | 1 | 0 | 0 | 6 | 2 | 9 | 0 | 2 | 29 | |
합계 | 17개시도 2022년 합계 | 2981 | ||||||||||||
17개시도 2023년 합계 | 4841 | |||||||||||||
17개시도 2024년 1학기 합계 | 1491 | |||||||||||||
총합계 | 9313 |
지역 | 연도 | 교원침해 가해학생 조치 현황 |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 조치없음 | 기타 | 침해아님 | 합계 | ||
경기도 | 2022 | 102 | 44 | 57 | 365 | 49 | 61 | 11 | 45 | 16 | 0 | 750 |
2023 | 181 | 106 | 87 | 602 | 54 | 133 | 8 | 27 | 15 | 0 | 1213 | |
2024 1학기 | 94 | 50 | 13 | 92 | 23 | 19 | 0 | 9 | 0 | 87 | 300 | |
서울 | 2022 | 74 | 23 | 48 | 147 | 5 | 43 | 9 | 15 | 13 | 0 | 377 |
2023 | 105 | 68 | 70 | 245 | 18 | 61 | 13 | 26 | 8 | 101 | 715 | |
2024 1학기 | 45 | 34 | 7 | 26 | 2 | 12 | 0 | 6 | 10 | 15 | 157 | |
인천 | 2022 | 14 | 9 | 22 | 84 | 5 | 16 | 2 | 6 | 0 | 0 | 158 |
2023 | 24 | 15 | 21 | 164 | 14 | 34 | 3 | 11 | 0 | 0 | 286 | |
2024 1학기(5.31) | 14 | 5 | 4 | 4 | 5 | 1 | 0 | 1 | 0 | 0 | 34 | |
대전 | 2022 | 5 | 11 | 8 | 32 | 2 | 6 | 0 | 1 | 0 | 0 | 64 |
2023 | 20 | 36 | 1 | 53 | 9 | 8 | 4 | 8 | 0 | 0 | 139 | |
2024 1학기 | 14 | 9 | 1 | 9 | 7 | 3 | 0 | 1 | 1 | 1 | 46 | |
대구 | 2022 | 27 | 4 | 37 | 72 | 5 | 12 | 1 | 3 | 1 | 0 | 162 |
2023 | 47 | 29 | 25 | 111 | 4 | 9 | 7 | 7 | 0 | 0 | 239 | |
2024 1학기(6.28) | 21 | 5 | 4 | 13 | 0 | 0 | 0 | 1 | 0 | 0 | 44 | |
광주 | 2022 | 12 | 7 | 12 | 37 | 1 | 6 | 9 | 6 | 0 | 0 | 90 |
2023 | 28 | 22 | 11 | 88 | 5 | 11 | 10 | 4 | 0 | 0 | 179 | |
2024 1학기 | 11 | 6 | 2 | 22 | 4 | 5 | 0 | 2 | 0 | 3 | 55 | |
부산 | 2022 | 19 | 12 | 8 | 27 | 9 | 4 | 0 | 0 | 4 | 0 | 83 |
2023 | 35 | 18 | 6 | 79 | 13 | 26 | 2 | 0 | 12 | 0 | 191 | |
2024 1학기 | 24 | 6 | 2 | 13 | 1 | 8 | 0 | 11 | 0 | 0 | 65 | |
울산 | 2022 | 12 | 8 | 13 | 56 | 8 | 0 | 2 | 7 | 6 | 0 | 111 |
2023 | 25 | 22 | 14 | 34 | 7 | 0 | 8 | 4 | 1 | 0 | 115 | |
2024 1학기 | 11 | 7 | 0 | 2 | 6 | 5 | 0 | 0 | 0 | 1 | 32 | |
세종 | 2022 | 9 | 4 | 5 | 13 | 6 | 1 | 2 | 0 | 0 | 0 | 50 |
2023 | 11 | 15 | 2 | 23 | 1 | 5 | 0 | 0 | 0 | 0 | 64 | |
2024 1학기 | 14 | 6 | 0 | 7 | 1 | 2 | 1 | 2 | 0 | 0 | 32 | |
강원도 | 2022 | 19 | 13 | 19 | 57 | 1 | 20 | 1 | 10 | 3 | 0 | 143 |
2023 | 24 | 31 | 15 | 77 | 11 | 13 | 5 | 11 | 4 | 0 | 191 | |
2024 1학기 | 17 | 9 | 0 | 11 | 3 | 2 | 0 | 44 | 0 | 4 | 90 | |
충청북도 | 2022 | 5 | 5 | 1 | 57 | 8 | 20 | 1 | 1 | 0 | 0 | 98 |
2023 | 14 | 9 | 4 | 91 | 11 | 53 | 0 | 0 | 2 | 0 | 184 | |
2024 1학기 | 16 | 6 | 6 | 20 | 14 | 9 | 0 | 2 | 0 | 2 | 75 | |
충청남도 | 2022 | 22 | 13 | 14 | 83 | 3 | 26 | 3 | 2 | 8 | 0 | 174 |
2023 | 31 | 17 | 21 | 115 | 11 | 24 | 0 | 4 | 3 | 2 | 228 | |
2024 1학기(7.12) | 5 | 11 | 1 | 21 | 12 | 5 | 0 | 0 | 0 | 4 | 59 | |
경상북도 | 2022 | 20 | 12 | 4 | 54 | 8 | 12 | 2 | 5 | 2 | 0 | 119 |
2023 | 30 | 16 | 14 | 76 | 9 | 22 | 1 | 5 | 0 | 0 | 173 | |
2024 1학기 | 10 | 5 | 1 | 9 | 2 | 4 | 2 | 3 | 1 | 2 | 39 | |
경상남도 | 2022 | 16 | 20 | 21 | 84 | 4 | 23 | 1 | 20 | 12 | 0 | 204 |
2023 | 33 | 52 | 32 | 127 | 17 | 41 | 5 | 10 | 2 | 3 | 323 | |
2024 1학기 | 27 | 18 | 0 | 24 | 5 | 6 | 0 | 2 | 0 | 4 | 82 | |
전라북도 | 2022 | 12 | 7 | 8 | 50 | 3 | 8 | 0 | 6 | 23 | 0 | 117 |
2023 | 18 | 31 | 20 | 109 | 13 | 36 | 9 | 11 | 3 | 1 | 251 | |
2024 1학기(7.15) | 9 | 7 | 1 | 15 | 3 | 9 | 0 | 0 | 58 | 1 | 103 | |
전라남도 | 2022 | 13 | 8 | 17 | 32 | 5 | 6 | 0 | 5 | 4 | 0 | 90 |
2023 | 18 | 11 | 40 | 74 | 5 | 22 | 2 | 1 | 0 | 0 | 173 | |
2024 1학기 | 4 | 7 | 0 | 0 | 3 | 0 | 0 | 0 | 0 | 0 | 27 | |
제주 | 2022 | 3 | 4 | 4 | 21 | 6 | 5 | 0 | 1 | 0 | 0 | 44 |
2023 | 8 | 7 | 5 | 22 | 7 | 6 | 0 | 1 | 0 | 0 | 56 | |
2024 1학기 | 4 | 6 | 1 | 6 | 5 | 2 | 0 | 0 | 0 | 2 | 26 | |
합계 | 17개시도 2022년 합계 | 2834 | ||||||||||
17개시도 2023년 합계 | 4720 | |||||||||||
17개시도 2024년 1학기 합계 | 1266 | |||||||||||
총합계 | 8820 |
지역 | 연도 |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복무현황 | |||||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 | 기타 | 합계 | ||
경기도 | 2020 | 7 | 63 | 40 | 3 | 4 | 117 |
2021 | 16 | 133 | 91 | 31 | 1 | 272 | |
2022 | 30 | 182 | 131 | 9 | 6 | 358 | |
2023 | 114 | 393 | 320 | 117 | 57 | 1001 | |
서울 | 2020 | 0 | 22 | 13 | 1 | 0 | 36 |
2021 | 2 | 68 | 24 | 1 | 0 | 95 | |
2022 | 0 | 117 | 44 | 4 | 0 | 165 | |
2023 | 7 | 224 | 51 | 6 | 0 | 288 | |
인천 | 2020 | 0 | 13 | 2 | 0 | 29 | 44 |
2021 | 4 | 20 | 7 | 2 | 36 | 72 | |
2022 | 2 | 52 | 15 | 0 | 101 | 172 | |
2023 | 4 | 131 | 21 | 0 | 148 | 306 | |
대전 | 2020 | 1 | 5 | 1 | 0 | 0 | 7 |
2021 | 4 | 27 | 9 | 0 | 0 | 40 | |
2022 | 2 | 21 | 19 | 1 | 0 | 43 | |
2023 | 3 | 51 | 19 | 6 | 0 | 79 | |
대구 | 2020 | 0 | 14 | 8 | 0 | 54 | 76 |
2021 | 1 | 30 | 15 | 0 | 88 | 134 | |
2022 | 1 | 47 | 10 | 0 | 114 | 172 | |
2023 | 0 | 61 | 30 | 4 | 157 | 252 | |
광주 | 2020 | 0 | 16 | 1 | 0 | 18 | 35 |
2021 | 1 | 18 | 5 | 1 | 42 | 67 | |
2022 | 0 | 30 | 6 | 0 | 61 | 97 | |
2023 | 7 | 69 | 10 | 0 | 102 | 188 | |
부산 | 2020 | 0 | 17 | 4 | 0 | 0 | 21 |
2021 | 0 | 21 | 6 | 0 | 0 | 21 | |
2022 | 0 | 34 | 2 | 0 | 0 | 36 | |
2023 | 0 | 60 | 25 | 0 | 0 | 85 | |
울산 | 2020 | 2 | 10 | 3 | 1 | 0 | 16 |
2021 | 0 | 11 | 10 | 0 | 0 | 21 | |
2022 | 3 | 18 | 6 | 2 | 0 | 29 | |
2023 | 0 | 51 | 8 | 0 | 0 | 59 | |
세종 | 2020 | 1 | 8 | 1 | 0 | 6 | 16 |
2021 | 0 | 6 | 4 | 1 | 22 | 33 | |
2022 | 0 | 8 | 13 | 0 | 29 | 50 | |
2023 | 0 | 22 | 7 | 2 | 33 | 64 | |
강원도 | 2020 | 2 | 4 | 8 | 0 | 31 | 45 |
2021 | 0 | 22 | 6 | 1 | 131 | 160 | |
2022 | 2 | 23 | 22 | 1 | 53 | 101 | |
2023 | 1 | 47 | 4 | 0 | 151 | 203 | |
충청북도 | 2020 | 0 | 10 | 4 | 0 | 18 | 32 |
2021 | 1 | 26 | 8 | 0 | 27 | 61 | |
2022 | 13 | 35 | 23 | 0 | 41 | 112 | |
2023 | 3 | 71 | 20 | 2 | 96 | 192 | |
충청남도 | 2020 | 22 | 0 | 12 | 0 | 40 | 74 |
2021 | 47 | 0 | 24 | 2 | 85 | 158 | |
2022 | 38 | 0 | 36 | 0 | 114 | 188 | |
2023 | 51 | 0 | 47 | 12 | 137 | 247 | |
경상북도 | 2020 | 0 | 17 | 5 | 0 | 59 | 81 |
2021 | 1 | 23 | 23 | 0 | 96 | 143 | |
2022 | 4 | 29 | 10 | 0 | 90 | 133 | |
2023 | 1 | 36 | 20 | 2 | 119 | 178 | |
경상남도 | 2020 | 1 | 12 | 13 | 1 | 0 | 27 |
2021 | 1 | 15 | 0 | 0 | 0 | 16 | |
2022 | 3 | 41 | 26 | 2 | 0 | 72 | |
2023 | 1 | 106 | 22 | 1 | 0 | 130 | |
전라북도 | 2020 | 1 | 14 | 4 | 0 | 0 | 19 |
2021 | 6 | 43 | 18 | 2 | 0 | 69 | |
2022 | 3 | 34 | 17 | 3 | 0 | 57 | |
2023 | 25 | 65 | 58 | 34 | 0 | 182 | |
전라남도 | 2020 | 1 | 19 | 8 | 0 | 32 | 60 |
2021 | 0 | 30 | 20 | 0 | 49 | 99 | |
2022 | 2 | 27 | 14 | 0 | 65 | 108 | |
2023 | 1 | 32 | 16 | 1 | 129 | 179 | |
제주 | 2020 | 0 | 6 | 1 | 0 | 10 | 17 |
2021 | 0 | 9 | 0 | 1 | 30 | 40 | |
2022 | 0 | 12 | 5 | 0 | 44 | 61 | |
2023 | 0 | 18 | 1 | 0 | 26 | 45 | |
합계 | 17개시도 2020년 총합 | 723 | |||||
17개시도 2021년 총합 | 1501 | ||||||
17개시도 2022년 총합 | 1954 | ||||||
17개시도 2023년 총합 | 3678 | ||||||
총 합계 | 7856 |
연맹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30.) (2024-07-30)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30.)
[보도자료]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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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진에 반대한다
자공고는 자율성이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지역자원 활용을 위해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
교육과정 이해가 지역자원 활용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학교 특성에 맞지 않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도는 교육부의 몰이해와 무책임을 보여줘 -
자공고에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의 특혜입학을 제공하는 시행령 개정은 현대판 음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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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공모교장에 개방형을 추가하며(교육부공고제2024-260호),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공고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교육부공고제2024-259호)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현재의 내부형 교장공모에 덧붙여 개방형 공모교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개방형의 자격기준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표1)
유 형 | 근거 | 자격 기준 | 대상학교 | |
초빙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일반학교 | |
내부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 교장자격 요구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
교장자격 미요구 (50% 이내)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4. 자공고는 자율성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발휘하려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자공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험을 중시한다면 개방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선정기준으로 지역협력 경험에 가점을 주거나, 아예 일정기간의 지역협력 경험을 조건으로 공모를 하면 될 것이다. 지역자원 활용을 이유로 개방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5.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다. 오랜 기간 학교를 경험하며 학교의 특성과 목표, 가치를 이해하는 자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 수업과 평가, 학생지도 등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며,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와 갈등 해결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학교장이 되었을 때, 학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학교 특성에도 맞지 않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6. 또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7.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을 논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지적한다.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교육부의 부당한 개정에 맞서 교육현장 개혁의 주체로 교사노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4. 7. 30.
연맹
[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 환영 (2024.07.30.) (2024-07-30)
[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 환영 (2024.07.30.)
[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환영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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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백승아 의원 '학교안전법’발의“환영”
- 지금은 직무수행에 책임을 다한 교사에게도 형사적 책임은 여전해 -
-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발의 환영 -
조속한 통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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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인솔교사가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외에도 법안에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법안을 발의한 백승아 국회의원과 뜻을 함께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은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나, 형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교사가 져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속초 사건(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당한 사례)이다.
3.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너무 많은 학생의 안전을 교사 한 명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반복됐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오롯이 지는 것은 교육활동이라는 공무수행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구조적 문제를 떠넘기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4. 교사노조는 지난 4월 16일에 위 강원도 속초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5월 23일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6월 10일에 양주 주원초 앞에서 학운위 현장 체험학습 강행 결정에 반대하는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교육현장에 만연한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백승아 의원 법안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한다.
2024. 7. 30.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2024-07-25)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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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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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4년7월25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였다.
2.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방임 등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입법에 반대가 심했으나,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며,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어진 토론에서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 교사본질업무 법제화,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키고 정교화한 6가지 내용의 '서이초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며, 서이초특별법이 교권보호 5법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법률팀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 예방과 차단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한 교권보호 정책 개선안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전수 조사 실시와 폭넓게 조사된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세밀하게 계획된 대안 마련, △정서·행동 지원 대상 학생을 포함한 생활지도 강화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 추진, △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교실 안에서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서이초 이후 교육당국의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에 대해 현장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 (24.6.19.~6.28.)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현장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보다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노력을 입법 사안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 제정,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학생 분리지도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근거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상 책임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 △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상 재규정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은 “한국교총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원 약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47%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조속한 법 개정을 실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라며,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이초특별법 6개 법안 중 5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만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 명확화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당론 채택에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쉽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 7. 2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07-25)
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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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환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외 매우 유감!
서이초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조속한 합의 촉구!
- 서이초특별법 6개 법안 중 교육상임위 관련 5개 법안 당론 채택,
학교 현장의 고충 해소 및 실질적 변화 기대 -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명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서이초특별법,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여 우선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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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7월 24일(수),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특별법(5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서이초특별법으로 발의된 6개의 법안 중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교육활동 범위 구체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 법제화’,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법제화’, '학교폭력 조사권 법제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법제화’ 5개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서이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빠진 것에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3.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사노조연맹의 전국 교사 인식 조사 설문결과(2024.4.15.~4.26. / 총 응답자수: 11,359명)’에 따르면 “현장 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7.1%,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0.6%였다.”
또한 교사노조는 7월 17일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2024. 7.2.~7.16.)’결과를 전달하고, '서이초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전국의 40,696명의 현장 교사들이 함께 했다. 교사노조는 이후 국민의 힘 등 제22대 국회의 모든 정당 당대표에게도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서이초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4.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모두 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4개 교원단체(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5.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7. 2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공동성명]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공동성명에 대한 4개 교원단체의 입장 (2024-07-22)
[공동성명]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공동성명에 대한 4개 교원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공동성명에 대한 4개 교원단체의 입장(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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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복성, 지속성, 위력의 정도는 헌재가 밝힌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으로 이의 법제화는 아동학대신고 남발 문제 해결 위해 필요 -
-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 폭력 행사 학생 제지는 다른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교육정상화 위해 반드시 입법 돼야 -
- 일부단체에서 제기한 아동권리 침해 주관적 단정 “유감”, 공교육정상화의 길에 함께 나설 줄 것을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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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교원단체 협의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7월 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승아 의원 등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복성,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에 우려를 표명한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헌재결정(2019헌바537, 2020. 4. 23.)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여 판결해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이라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기준인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법에 명기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공동성명서의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원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정도(그 정도가 심한 행위)’, '지속성’, '반복성’ 등의 구성요건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급증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왔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4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교육감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건 110건 중 95건(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위와 같이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만 명확히 하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수사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한다거나,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헌재는 유형력의 정도를 이미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심한 정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와 폭력 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4개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중 위해 활동 위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와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의 법제화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안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오해임을 밝힙니다.
백승아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안 제20조의2 제2항)고 물리적 제지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괴할 때 이를 말려야 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자 정당행위입니다. 이를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입니다.
또한 5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분리제도는 일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개정안 제20조의4 제1항),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로 규정하여 분리제도 도입이 학생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분리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전후 맥락의 살핌이 없이 단정적 판단을 담은 일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공간에서 분리해야 정상수업이 가능함은 상식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다른 학생의 수업할 권리 보호를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상식적인 제도입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오히려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합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2024. 7. 22.
4개 교원단체 협의회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2024-07-17)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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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023 교사대투쟁의 결과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크게 확산돼
- 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과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발간한 책자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
- 참석자들“서이초 특별법과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 기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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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2024.7.17. 15:00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성환‧이언주‧강준현‧문정복‧고민정‧박정현‧김문수‧김준혁‧정을호‧김성회‧박홍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후원하여 열렸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보낸 정책설문 결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 15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과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발의 및 발의 예고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내용과 발의자 명단이 실렸다.
2. 토론회에 앞서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2024년 교사대투쟁의 상황을 상세회 기록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국회의원들께 헌정하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 결과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은 7.2(화).~7.16(화).[1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교사 총 40,696명이 참여하였다. 3대 입법 촉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이초특별법: 교사의 본질업무 법제화 /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 교사 지원 및 보호장치 마련 /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② 학교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에서 교사 보호
③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 허용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 정당 후보의 국민 경선 참여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선거운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정당의 공직 후보 휴직 출마 허용(*학교밖 공간에는 학생과의 소통 공간을 제외한 온라인 공간 포함)
3.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를 돌아보고,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정치기본권이 제한되게 된 역사적 과정과 일반공무원과도 다른 차이점을 짚으며,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사명과 책임을 가진 교사들이 본선에서의 선거권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것은 비상식이며, 한국의 교사는 2024년 현재 천민카스트라고 일갈했다. 또한, 교사들은 누구보다 민주사회의 교사의 역할이 세뇌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라는 점, 정치중립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닌 직무상 의무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023년 7월 진행한 교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응답자 총 13,595명)의 결과를 토대로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찬성 의견 교사 99.2%, 학부모는 97.0%)’고 답하고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조항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교사 83.9%, 학부모 84.0%),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교사 94.5%, 학부모 85.6% 동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교사 97.2%, 학부모 95.7%).’등 교사․학부모 모두 교육정책 등 교육문제해결에 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최근 교육계의 사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교육전문가들의 견제 장치도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피력하였다.
4. 토론자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우리 교육은 어떤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만들 토대임을 주장했고,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것은 5.16 군사쿠데타로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ILO 111호 협약에도 위반되며, 만 16세의 학생도 정당에 가입하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구태임을 일갈했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야 할 시대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지적했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2023년 서이초 막내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 죽음은 교사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교육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며 이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처럼, 1987년의 죽음을 각오한 시민운동처럼 교사 정치기본권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국민이자, 노동자, 공무원인 교사를 권리측면에서 살펴볼 때, 참정권 없는 국민, 결사의 자유가 없는 노동자, 공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라며,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정치적 무권리의 '천민’이고, 조사한 나라 중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인디아 2개국뿐이었음을 강조했다.
이태윤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사의 정치편향 우려에 대해 교사도 그럴 리 없지만 동료, 학생, 학부모가 방관하지 않는다며 촛불 집회의 시민의식을 가진 학부모들과 SNS 시대의 역동성이 그런 상황을 놔두지 않음을 역설했다. 학교를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선생님들이 정치를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치적 자아 성장에 유익함을 피력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SNS에 '좋아요’나 응원 '댓글’도 못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독재집권세력의 통제와 정치권의 외면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이제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합쳐 정치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획득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사의 손발이 꽁꽁 묶이고, 많은 학생들의 공부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도, 정부도 국회도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고, 교육을 뒷받침 해주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교사들이 당당히 주체로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현장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2024. 7. 1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선생님 ,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2024-07-16)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선생님 ,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선생님 ,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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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서이초 1주기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발간
- 서이초 교사 추모 물결, 11차례 교사 집회, 관련 언론보도, 법개정 논의 국회 속기록 등의 역사 기록 -
- 교사노조 위원장, “슬프지만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인 2023년 교사대투쟁을 기록한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이 될 것” -
- 교사노조 사무총장, “백서 발간 정신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서이초 특별법’ 입법 위해 총력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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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7.18)를 앞두고, 2023년 여름 주말 내내 이어졌던, '교사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한 교사집회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하였다.
2. 504쪽의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선 서이초 교사 사망에 따른 교사 추모의 물결과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 언론에 보도된 교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을 담았고, 제2장에서는 11차에 이르는 교사집회의 사진과 발언, 발표 자료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제3장에서는 2023 교사집회를 바라보는 국내와 해외 언론 보도자료와 교권4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과정의 국회 속기록, 현장교사 정책TF팀 연구보고서 요약본, 교사 교육할 권리 확보를 위한 교사노동조합의 노력 등을 기록으로 담았다.
3. 교사노조는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시도 직영 운영 도서관 및 주요 대학도서관 등에 일괄 기증하여 장서로 보관 역사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7월 1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과제-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께 헌정하는 등 2023 교사대투쟁의 역사를 국민들과 사회각계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한 출판사 '교사노조연맹’의 대표인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2023년 교사들의 대투쟁은, 슬프지만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가 되었다”며, 이 대투쟁의 기록을 책자로 발간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책자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서이초 선생님과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영전에 바치며,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출간의 변을 밝혔다.
5.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편집위원인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편집후기를 통해, 특정 목적의 입법 자체가 매우 어려움에도 교사노조연맹이 그런 제한을 넘어 교사의 교육할 권리 입법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고하고, 교사노조는 그런 경험과 역량을 기초로 2023년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였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관련 미비 문제들을 하나하나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2024년 교사노조 제1의 과제로 삼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의 이런 2024년 과제는 교사노조 조합원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의 내용으로 담겼다. 이장원 사무총장은 교사노조연맹이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백서 발간 정신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서이초 특별법’ 입법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7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첨부]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미리보기 링크 및 QR코드
책 내용 미리보기: https://www.miricanvas.com/v/13d2jbv
[별첨]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책표지
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2024-07-16)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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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 교사 98.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필요 -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부 ILO·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촉구 -
- 교사노조연맹, 7.17 정치기본권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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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 7월 16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5개 단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 여야가 힘을 합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지난 6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법률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발의되었다. 또한 백승아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3. 이에 5개 교원단체는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교직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원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인식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가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교사는 99.1%에 달하였다. 응답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5. 또한 응답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를 선택하였다.
6.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강경숙, 백승아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은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정당 가입 등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에서 배제되었다면서 “정치가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백의원은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발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7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사회와 학부모의 우려를 알기에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하였다.
7.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고, 심지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는 ILO,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9년에 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를 따르라”고 발언했다.
8.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정책과 입법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7월 17일 15시부터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가 주관하는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4년 7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