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 교권 보호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임.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함.

2025년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의결안, 백승아·정성국·서지영 의원 발의안 일부 수정)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갈수록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포함한 교육 현장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학대), 제5호(정서학대), 제6호(방임) 규정들을 근거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정부와 교육 당국이 명확한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본질은 그 무엇도 모든 학생의 성장’을 넘어설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고, 교사들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해지를 기대한다.

2025.3.13.

전북교사노동조합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제지 및 지원을 위한 일시 분리, 본회의 통과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 가능 및 행·재정적 지원 환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개발 필요

1. 백승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성국, 서지영 의원안과 병합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겨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주는 의의가 크다.

2. 2023년 9월에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에 대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하며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입법 촉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다.

2025. 3. 13.

울산 학생수련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025년 3월 10일 울산 학생수련원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동료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3m 높이의 암벽 등반 체험 중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한 후 하강 과정에서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습니다.

 3.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4. 아직 사고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5.3.12

전북교사노동조합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 추모에 집중

1. 2025년 3월 10일 울산학생교육원에서 암벽등반 체험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추모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25. 3. 1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 더는 미룰 수 없어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 정당 가입이 가능한 만16세·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만18세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전무라는 모순

- 교사노조연맹,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연맹, 전국우정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함께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박정현, 백승아, 이광희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에 규정된 애매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그 동안 130만 교원·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고 당연시되었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이처럼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사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에 반해 교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OECD 다수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동시에 공적 직무수행 시 특정 정파나 개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 기구와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5.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회장은 \'만16세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만18세에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2025년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관건선거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교육의 독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확신하며, 모든 관련 법적·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3. 10.

안전 대책 마련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행 우려

- 교사 중 96.4%,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으로 교사·학생 안전 확보 불가능’하다고 응답

- 교사 중 67%,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 교사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어’

-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통해 실시여부 결정해야

-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 현장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 반영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2월 26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의사결정 방식, 현장교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3일동안 9,69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며 안전사고 완전예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는데, 2025학년도 66%의 특수학급이 별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98.5%의 특수교사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3. 2025학년도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였으나,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6월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5. 3. 4.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요구

- 교사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시간 허비’ 77.1%

-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학생 위한 개별적 교육지원 담아

-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치료 근거 마련

 -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1. 2025년 2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었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2024년 교사 인식 설문조사(응답 11,359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지난 교권 5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해학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동 설문 중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에 60.4%의 교사가 부정응답을 보였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법안은 생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3. 본 개정안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4)’ 부분이 신설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수업방해 사안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3.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공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교원 배치 기준 마련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 기대

▪유치원 공교육 내실화 및 교원 배치 기준 명확화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 기대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도내 공립유치원에도 수업 지원 및 업무 지원 교사 배치 촉구

▪법안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 소통하며 기준 마련 요구

1.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으로 불린다. 

 2. 현행「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을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더욱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전담 교사 없이 모든 교사가 학급을 담당하고 있어 교사별 수업 부담이 상당히 크고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 수업 연구,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돌봄, 유아 학비, 시설 개선, 통학 차량 업무 등도 도맡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교사들은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배치 교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교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4.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내 공립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에 특화된 놀이와 교육을 담당하거나 안전 및 인성 교육과 같이 법으로 정한 필수교육을 담당하는 수업 지원 교사의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기 위해 배치한 교무업무 지원 교사를 조속히 유치원에도 배치하여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보다 유아 지도와 수업 개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다만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이 방과후 과정 정교사를 배치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취지에 맞게 유치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불어 유치원 규모에 따른 적절한 보직교사 충원 역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6. 전북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다.

2025.2.28.

전북교사노동조합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교원 배치 합리화로 유아 공교육 질 향상 기대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 노력 촉구

-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

1. 2025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배치 교사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 특히 이번 법안으로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이 현장교사들과 소통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28.

현행법상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교사 반대 의사 85%, 교사의 면책 조항 강화 법률 개정 요구

-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해야..

-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결정은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 필수적

- 현장체험학습에 관리자가 안전 책임자로 동행해야..

▪2022년 11월 발생한 춘천의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 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북교사노조는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교육부에 각각 교사에 관한 면책 법률 개정과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음.

▪2월 22일 전북교사노조가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원 1,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설문에서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반대 의사는 약 85%, 6월 21일에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남. 근거로는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법안이 신설되어도 교사의 도의적 책임 추궁 및 전가 지속 가능성, 교사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어려움 등이 있음.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함.

  ① 현재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

  ②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된 결정은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추진은 중단

  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면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가 반드시 동행

1. 2022년 11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2025년 2월 11일 법원은 1심 판결로 당시 인솔 교사인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판결 당일 해당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내어 국회에 교사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 발생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에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3. 이에 더해 전북교사노조는 2월 22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원 1,336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크게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교사 의견 수렴 과정, 개정 법률상 교사 면책 조항에 대한 만족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설문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91.4%)가 학교에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하였고, 그중 36.2%의 응답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답하였다.

5.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신설되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제10조제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안이 교사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4%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88.7%), △해당 법안이 신설되어도 교사의 도의적 책임 추궁 및 전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83.4%),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76.1%) 등으로 나타났다.

6.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인솔자 인원의 보강(52.1%),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 의무 동행(51%), △안전 예방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50.6%) 등으로 제시되었다.

7.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의견으로 △전면 폐지(45.7%)와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안 마련 전까지 미실시(40.7%)로 응답하며 약 85%의 응답자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8. 위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사노조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교사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9. 현행법상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는 교사의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춘천 사고 1심 판결과 같은 금고형 집행유예는 교사직 박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미비하여 교사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신설되어 시행 예정이나, 이 역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다.

10.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현재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된 결정은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면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2025.2.28

\'하늘이법’입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 

- 김경하(범죄 수사심리전문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

- 황준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

-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

- 왕건환(교사) “지원 위주의 관리체계 우선할 때,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사회: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를 가졌다. 

2.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이 경우에는 특히, 직접적으로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하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위험 현상 전조 현상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사후 대처에 관한 매뉴얼은 있는데 임박했을 때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도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하여 황준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군인의 정신 건강을 검사하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정신건강 전수검사 시 잘못 응답하면 탈락시키거나 요주의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거짓말을 걸러내고 위험 가능성 높은 교사를 걸러낼 만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가? 그런 도구가 있다 해도, 그 예산을 질환 교원 치유에 쓰는 것에 대비해 효과가 뚜렷한가?”라고 반문했다. 

4. 입법 논의중인 (가칭)하늘이법 관련해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은 것이 그나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법’은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 간에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나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인 작고 큰 사건들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1교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이 발생된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늦지 않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질환 관리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위협 징후를 관찰하여 어느 한도를 넘었다면 분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 분리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의 제공이다.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조차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시 평생 1번만으로 제약되어 있다. 질병휴직과 복직 절차가 강화되어 부담을 느껴, 휴직 수당도 받지 않고 휴직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제약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강제입원이나 면직 처리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 2. 24. 

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부정적,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현재 규칙 수준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여러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북교사노조에서 법안 관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진행함.

▪265명의 응답자 가운데 90%가 넘는 대다수의 교사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 법안의 주된 문제는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질환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임.

▪더불어 입법예고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은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 있음. 이는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시도교육청별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개최되는 횟수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함.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칙 수준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반대함.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하는 바임.

1.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하늘이법)을 잇달아 입법예고하고 있다. 2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10개의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와 질환교원에 대한 처분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에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5.8%(254명)로 대다수의 교사는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3. 법안에 따르면 먼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4. 이에 더해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5. 이외에도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인하여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직단체가 배제되거나 위원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7.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18일 발표된 교육부 대응 방향은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교육부 대응 방안에 제시된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8. 이러한 우려 속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원인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개최 횟수가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규칙 수준의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9. 따라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지금은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하고 질환교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때가 아니라 현재 규칙 수준의 위원회에서 앞서 언급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인 뒤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10.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미 구성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제화에 반대하는 바이다.

2025.2.20

전북교사노동조합

하늘이법 입법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 97.1%

-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 입법 예고 법안의 \'교장 결정 권한 강화, 민원․이해당사자 의견반영’ 등의 절차에 따른 교권, 인권침해 우려로 68.7% 반대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정을호 의원실), 강력한 유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2일간(25.2.17.~18.)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8,160명이 응답하였다.

2.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14%)으로는 직업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폭력성을 가진 개인의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일환으로 보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3.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기타의견(10%)으로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돌봄이나 늘봄 지자체 이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리조치는 교장이 아닌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7.9%가 반대(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하였고 찬성은 4.9%(매우 동의한다 1.2%, 동의한다 3.7%)에 그쳤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하였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하였다.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절차에 학생, 학부모,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5.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매우 동의함 92.5%, 동의함 4.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 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7. 입법 예고된 법안 중 “질환교원(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민원, 감사, 학교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의하여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고동진 대표 발의)에 대해 68.7%가 반대하고 26.5%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법안에 명시된 \'민원’, \'이해당사자 의견’에 따르는 절차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교권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8.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등 증상이 있는 교원 중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6개월 휴직을 요청하고,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정을호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하고 35.0%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의적 행사,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58.5%가 반대하고 34.8%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교권침해 우려를 제시하였다.

11. “현재 10.7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발생 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김소희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78.9%가 찬성하고 17.3%가 반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와 역할 확대에 대다수 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그리고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13.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025. 2. 20.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위험징후 관련한 모호한 정의로 교사 인권침해 우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유도,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성

- 질환이 있는 교사에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유감

1. 지난 18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질환’에만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위험 징후로 추가되어 있다.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어떤 질환이 있다 해도 위중한 폭력성·공격성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위험징후 판별에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또한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는 폭력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의미할 것인 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직접적인 위원회 출석이 아닌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겪는 교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고위험 교원만이 아닌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적 심리 검사 유도 및 모든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시 고위험군 교사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낙인을 우려하여 정기적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교육현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아니다. 구성원에 대해 위중한 폭력적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한 분리조치가 핵심이다. 폭력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우연히도 교사였고 질병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와 정신질환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 2. 19.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을 환영한다

1.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4일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이하 국교위 전문위)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위촉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2. 오는 3월부터 2년동안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교육 정책 사전 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국교위 전문위는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교육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현행 교육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특히 정재석 위원장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5년여 만에 전북교사노조를 전북의 제1교원노조로 성장시켰으며, 지역 교육 붕괴, 교권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5. 다음은 정재석 위원장의 주요 활동 경력이다.

6. ▲전북교사노조 제1대~제4대 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 및 정책연구국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교육을 가로막는 벽 공저 ▲극한직업,선생님을 부탁해 공저 ▲이외 교육 정책 칼럼 다회 기고

2025.2.17

전북교사노동조합

[입장문] \'하늘이법(가칭)’ 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2.13.)

\'하늘이법(가칭)’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 이어져” -

- “그럼에도 불구,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둔 대책에 유감”-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책 다각도로 신중히 고민해야”-

1.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우울증은 변명일 뿐, 폭력성과 공격성이 범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법(가칭)’ 관련 교육부 및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직·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 학교구성원이 학교 일상생활에서 심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해당교사의 질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 1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결과, 교사 4명 중 1명(26.59%)이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교사가 감정노동에서 비롯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들로 인해 교사들은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공동체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이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찰수사결과를 참고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13.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2025.02.11.)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형 판결 강력한 유감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 우려-

-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오늘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2. 지난 2024년 4월 16일 교사노조연맹은 강원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가 연대 주최하고 연맹 소속 10개 전국단위, 지역단위 노조가 참여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교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먼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상황이 우려되는 바이다.

4.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도 교사를 보호할 대책에 진전이 없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