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에 대한 성명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은 불법!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해야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복무는 교감(원감)이 담당해야

▪돌봄지자체 통합운영을 위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돌봄전담사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의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전담사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①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사항이므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돌봄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간은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존치한 상태에서 학교 돌봄터를 추가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돌봄교실을 증설할 때만 학교돌봄터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교돌봄터’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돌봄 시간 중에 학원을 다녀오는 등 외출이 가능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안정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로 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4. 현재 많은 초등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이 돌봄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 돌봄복무관리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규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이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아닌 교사의 업무인 바와 같이 같은 논리로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할 ‘행정사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더이상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계약서상 담당업무에 ‘돌봄전담 업무 및 돌봄교실 관리’가 있으므로 돌봄전담사가 돌봄행정사무를 전담해야 한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유아교육법 제21조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법규상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채용 역시 ‘행정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실이 담당 사업부서가 되어야 한다. 즉,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나 돌봄대체전담사(방과후대체전담사)를 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 

   셋째,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유아교육법 제21조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가 그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5. 돌봄업무가 명백히 법적으로 교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표기되어 있어 해당업무 담당자로 교사가 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돌봄행정업무 처리에 동원됨으로써 정규수업을 연구할 시간과 학생과 상담할 시간 등을 빼앗기게 된다. 교육당국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교사들의 연구시간을 돌봄전담사가 해야 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6. 전남도교육청은 최근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 ‘돌봄전담사는 돌봄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라는 조항에 합의해서 돌봄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도록 하였고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2021년도 돌봄업무 길라잡이에서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7. 궁극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자체 통합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모두가 행복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 교사노조는 돌봄정책과 돌봄전담사 파업에 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은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 계획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하라! 

   셋째, 초등돌봄교실 및 특수학교(급)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복무 관리는 교감(원감)이 하도록 분명하게 사무를 사무분장하라!

　 넷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서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삭제하고 돌봄행정무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하라! 

   다섯째, 국회 교육위는 돌봄 지자체 통합 운영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 10. 13.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학교에서 교사의 먹는 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1.10.05.)

교사 80.5%, 학교에서 개인 돈으로 생수 구입해 먹는 물 해결

▪ 정수기능 없는 학교의 수돗물 직수기, 교사 89.1% ‘먹는 물로 불만족’ 응답

▪ 노후된 학교 수도 배관으로 수돗물 직수기에서 녹물 나오기도 해, 불신 커

▪ 최첨단 교육을 운운하기 전에 먹는 물 등 기본적인 학교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춰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가맹노조인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와 함께 ‘학교에서의 교사의 먹는 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2021.09.06.~9.25.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대상, 2,113명 응답)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 전체 2,113명 응답자 중 80.5%인 1,700명이 학교에서 개인 돈으로 생수를 구매하여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2.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돗물 직수기(정수기능은 없으며, 수돗물을 냉온수로 바꾸어 공급하는 기능만 있음)가 설치되어 있다는 곳은 전체의 61.5%이었다. 그런데 수돗물 직수기에 대해서 89.1%의 교사들이 불만족(매우 불만족 69.6%, 불만족 19.5%)을 표시하였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소독약 냄새(70.5%), 위생상태 불량 혹은 불신(77.8%) 등이었다.

   일반 시중 정수기가 설치된 곳은 22.3%였으나 학교당 평균 2.09개에 불과했으며,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827명(46.5%)에 달했다. 학교 건물 1층에 1~2개 설치되어 있는 학교(29.3%)의 경우 다른 층에서 업무 중인 교사가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생수를 개인 돈으로 주문해서 먹는 교사들이 많았다. 학교 규모가 40학급 단위를 넘어가는 대규모 학교(응답자중 736명)의 경우도 일반 시중 정수기 설치개수는 평균 2.41대에 불과했다. 학교에 별도의 ‘먹는 물’ 공급 기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8.1%에 달했다. 교사들이 개인 돈을 모아 일반 시중 정수기를 대여하거나 대형 생수통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도 4.3%(92명 응답)에 달했다.

3. 학교의 경우 40년 이상의 노후된 건물이 많아 녹슨 배관 문제로 정수 기능이 없는 수돗물 직수기를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고 실제 녹물이 나온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교사노조에 생수물과 수돗물 직수기 물의 비교 사진(제보 사진 참조)을 보낸 학교의 물에 대해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는 수질을 검사하고 ‘이상없음’ 소견을 학교에 통보했다.

해당 수도사업소 측은 직수기를 설치한 직후 혹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녹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녹물을 흘려보내고 수질을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수된 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누런 색의 물이 나오기도 하는 수돗물 직수기의 물을 학생과 교사가 먹도록 대안없이 방치하는 것은 당국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주 업무는 수업과 학생 상담이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만큼 ‘먹는 물’ 환경은 교사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환경이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최소한의 복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교사들은 ‘코로나 이전 학생들의 물 먹는 환경은 좋았다’에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7%(매우 동의하지 않음 25.0%, 동의하지 않음 28.7%)였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14.6%(매우 동의함 3.2%, 동의함 11.4%)였다.

   교사노조가 다른 관공서인 구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립대, 시립대의 먹는 물 환경을 비교한 결과 먹는 물로 수돗물 직수기를 사용하는 곳은 매우 적었다. 서울에 위치한 시립, 국립 2개 대학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또한 아리수 수돗물 직수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 시중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구청도 대부분 먹는 물을 일반 시중 정수기를 설치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초중고특수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정수기능이 없는 수돗물 직수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먹는 물 공급기기를 제공하지 않아 먹는 물 문제에 어려움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5. 수돗물 직수기나 정수기와 같은 먹는 물 공급기기 자체가 아예 없는 학교들의 경우 더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금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직수기도 대다수의 교사들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만큼 교육당국은 하루빨리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용량 정수기(첨부사진 참조)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 건물 각층에 설치하거나 일반 시중 정수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의 먹는 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이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최첨단 교육을 운운하기 전에 20세기에 이미 갖추었어야 할 먹는 물 환경 등 기본적인 학교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2021. 10. 06.

[논평]

 국가인권위의 ‘서약서 제출 강요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국가인권위의 ‘서약서 제출 강요 제도 개선 권고’ 적극 환영

▪강제 차출되는 수능 감독관 업무 수행에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교육부,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관련 제도 신속히 개선해야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2021년 9월 28일 공식 배포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교사노조연맹의 가맹노조인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이선희)은 지난 3년간 수능 감독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와 더불어 ‘감독관 서약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사 개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차출되는 수능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은 임용 시에 국가복무를 서약한 상태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매년 감독업무 시행 때마다 수능 감독관 업무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대착오적인 수능 감독관 서약서 작성 지침을 철폐할 것과 함께,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능감독관 의자 배치’를 요구한다. 

    수능 시험은 수험생 뿐만 아니라 감독관들에게도 극도의 긴장을 유발한다.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긴장 상태에서 연속 2시간씩 정자세로 서서 하루 평균 3~4회 시험 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능감독관들이 업무 중 실신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바,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석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서명운동’, ‘의견서 전달’ 등 중등교사노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능감독관석을 배치하면서도 교육부는, ‘잠시동안 앉아서 감독할 수 있고, 3명의 감독관이 입실하는 4교시에도 2명의 감독관이 동시에 앉을 수 없다’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감독관석 이용을 꺼려하도록 만든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에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지침을 재정비해야 한다. 

4.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관련 업무의 행정적 절차 수행에서 교사의 인권존중보다 행정적 편의를 우선하는 지침들이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여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자긍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솔선해 개정해주길 요청한다.

2021. 09. 29.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보도자료]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 허용’ 법 개정안 환영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허용 법 개정안 환영

▪공무직 노조도 적용받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교원노조 적용 배제는 위헌적 차별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배제는 ILO협약 비준 노동법개정 정신에 역행

1. 2021. 9. 27.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 등 10명이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일명 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박대수 의원 등의 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지난해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명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므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3.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노조의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0헌마606). 교원의 노동조합도 일반의 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사용자(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노무관리 비용을 교원노조에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가 올 1월 5일, ILO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교원노조는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와 근로시간면제제 적용 문제에서 ILO 권고에 어긋나는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교사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5월 4일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교원노조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한국노총과 함께, 합리적 이유도 없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차별적 적용 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1. 09. 27.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원격수업 중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고시 적극 환영

▪교사 의견을 반영한 교사노조 요구 수용, 교원 사기 진작에 도움 될 것

▪교사노조 제안, 나이스 교육활동 침해신고 창 개설 등 대안도 검토 필요

1. 교육부는 2021년 9월 16일 원격수업과 SN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요한 교육방법이 되면서 온라인상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도 크게 대두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는 2021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격 수업 중 교사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도자료(2021.03.02.)를 낸 바 있다. 당시 총 8,435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초상권 혹은 인격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7%(651명)에 달했다.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피해사례로 접수된 것은 총 1,104건으로 이중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가 686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는 41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1건(학생 40건, 학부모 1건)에 이른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될까 걱정된다는 응답은 92.9%(5점 척도 평균 4.55, 95% 신뢰수준 ±0.0187)로 매우 높았다.

3. 당시 교사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지역맘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업 중인 교사 사진에 낙서를 해서 게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장면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사례, 담임교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교사 사진을 올려놓는 사례,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성적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속옷만 입고 수업을 듣는 경우, 딥페이크로 선생님의 사진을 야한 사진과 합성하여 올리는 경우, 학교 교사 사진이 도용되어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 등이 보고되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평을 하는 등 초상권(인격권) 침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교사노조는 지난 3월 2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수정 고시(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교육부가 원격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를 이슈화한 교사노조를 포함하여 여러 교원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갖고 원격 수업 중에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교사노조가 온라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제시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창 개설’, ‘대국민 대상 공익광고’ 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2021. 09. 24.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논평] 기획재정부 일각의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주장에 대한 논평

인구절벽 해결 위해 교육복지·교육재정 확대 필요

▪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복지국가로 나가야

▪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확보, 공립유치원 확대 등 시급한 예산투자 영역 많아

▪ 학교를 배움·안전·건강까지 책임지는 학습복지공간이 되도록 과감한 투자 필요

1. 9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9월호기고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교육 지자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재경부 재정제도과장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그간 정부 예산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와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교육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에도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이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중요 원인인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이뤄내야 하며 그 기반이 되는 교육재정은 축소하거나 다른 목적에 전용할 게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4. 서구와 같이 출생에서 대학까지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이상적인 교육복자국가를 꿈꾸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 시행에 과감한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그 취지대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교육정책으로 성공하려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필요 교원 수 확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제 및 시설환경의 정비 등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고교학점제는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이 아닌 알맹이 없는 미사여구에 그칠 것이다.

   둘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확립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인 교육비 부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무상교육을 넘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어 구두 선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2023년이 되어도 서울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2.8%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전용을 운운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미래로 갈수록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서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교육복지 공간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미래 삶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복지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노후시설 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노후 학교 시설 개축에만 전국적으로 18.5조 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을 축소해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넷째, 현재 학교는 상식적인 수준의 교육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급당 학생수 20명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학교 청소를 학생과 교사에게 맡기는 현실또한 몇 십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반 관공서에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청소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공간의 청소가여전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 자유학기제로 활용이 많아진 가사실의 환풍기 청소도, 교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특별실 청소도 여전히 교사와 학생들 몫이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독약 냄새가 나는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개인 돈을 내어 생수를 사 먹고 있는 것이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는 작금의 교육 논의와 뚜렷이 대비되는 학교 현실이다.

5. 지금까지 교육계는 법으로 보장된 교육재정을 온전하게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오지 못했다.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복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도록 강제되었고, 복지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할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지불하도록 강제되어왔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교사노조는 예산집행에 대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교육 현실에 대한 숙고 없이 즉자적인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 축소와 예산 전용을 운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부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1. 09. 14.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논평]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고 교직원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적극 환영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하여 교사 채용비리를 줄일 수 있어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여 억울하게 징계당하는 사립교사들이 줄어들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사립재단을 견제할 수 있어

2021년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고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게 자율이다보니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꾸준히 있어서 사립학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였고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사와 행정직원을 무리하게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취업의 공정성을 흔들어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다 보니 사립학교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립교사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쳐 사립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며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게 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사립학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교육부에서는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 수업실연, 전공실기,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2차 시험인 수업실연, 전공실기,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이 관할 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해야 하고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1.5배수로 뽑기를 촉구한다.

사립재단은 교사와 행정직원을 뽑을 때 과거의 친족을 뽑는 관행을 벗어나 보다 투명하게 채용해서 보다 품격있는 사립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사립교사들의 징계도 공립교사들에 준해서 내려 사립교사들이 더이상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고 사립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2021. 08. 31.

전북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2022년 공무원보수 1.4% 인상 결정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공동기자회견)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공무원 보수 인상 결정, 부당

▪ 물가인상률 2.6%에도 못 미치는 2022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 결정, 사실상 임금 삭감

▪ 4%대 경제성장률 전망하는 정부, 2021년 0.9% 보수 인상에 이어 지속적인 공무원 희생 강요 말아야

1. 2021년 8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관련 회원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모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2년 공무원 교원 보수 1.4% 인상에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실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2. 지난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1.9~2.2%를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8월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4%로 결정하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측 추천인원이 1/3 밖에 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합의안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3. 이번 공무원 보수인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역대 정부의 평균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2.44%, 이명박 정부 2.28%,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1.92%이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올해 4%대 경제성장을 자신하였고 2021년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이다.

4. 작년에 정해진 2021년 보수인상률 0.9%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고통을 공무원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낮게 책정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하였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4%대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1.4% 인상을 결정하여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을 2년 연속 강요하는 것은 소방,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일선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1년 8개월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5. 이번 공무원보수인상률은 정부가 제시한 4%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임금삭감과 다름없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회원조합과 연대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임금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한국노총에 요구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거세다.”라고 공무원노조의 분위기를 전했다.

2021. 08. 31.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논평]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1. 2021년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서울의 경우, 사립 교직원 16,805명(교원 15,245명, 사무직원 1,560명)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운영비를 서울시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사립 중고교 총 309개 중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89%에 달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받으면서 교원채용 비리나 교직원 징계 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청의 관할권을 사립학교가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2021년 3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가 대부분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뉴시스 2021-03-27).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5%가, ‘우수인재 채용 통한 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4. 신규 교원을 공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더불어 자문기구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이번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 재단이 독점하고 있었던 예·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사립학교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위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21. 08. 31.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논평]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고교학점제 성공 위해 범정부적 대책 필요, 교원지원방안 진일보, 구체성 결여 아쉬워

▪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 신뢰성 있는 범정부적 구체적인 계획 제시 필요

▪ 교육전문성 있는 교원만이 지원 가능한 교무학사업무 전담교사 추가 배치, 제도화 필요

▪ 강사채용 관리, 정보인프라 관리, 학교청소 관리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맡고 있는 한국의 학교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1. 2021년 8월 23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은 고교학점제 안착에 필요한 법령·지침 정비 사항, 모든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수업량 적정화 방안,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마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고교학점제 및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개편 추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고교학점제가 한국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는 성공적 정책이 되길 바란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내신평가제도, 교육시설, 교원수급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계획에 교사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교원단체와의 협의체에서 현장 상황에 필요한 교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교육부가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원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및 내신평가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미정인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3.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교원지원방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합의된 교원 수급 계획이 신뢰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행안부, 기재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지 못하는 교육부만의 수급계획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학점제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1.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 학교당 1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기존 정원보다 추가 배치하는 것인가 불분명하다.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통한 배치라면, 조삼모사 정책으로 교원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2. 교사노조는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학사 업무를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학교 전체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고사 및 평가 전반 운영 관리, 학사 운영 관련 업무 등 교무학사업무는 현재 교사가 자신의 수업, 수업 준비, 평가업무, 담임업무 외에 별도로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수업 등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무사의 경우 교육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 배치하여도 업무지원의 한계가 명확하다. 교무학사 업무를 수업없이 1년 동안 전담하여 다른 교사들을 지원한 후 다시 수업교사로 복귀할 수 있는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기존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정원배치기준에 이 부분이 기존 정원 기준 외에 추가 배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와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정원 외로 배치하는 데 필요한 협의를 관계 정부 부처와 진행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 과목 미이수 등급을 받은 학생에 대한 방학 중 추수지도 시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수지도에 불참하는 학생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에 재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자기 학습 과정에 대해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안내하는 내용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원수급 계획외에도 행정시스템과 관련한 교원지원방안의 보완도 필요하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통 관련해서는 수강신청 외에 출결, 교과 및 창체활동, 공동교육과정, 학교밖 학점 이수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 행정업무 처리 중심의 담임제에서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 설계가 중심이 되는 지도교사제로의 전환 준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학교밖 전문가 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업의 질을 관리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고교학점제는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수업의 전문가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 온라인 수업 환경에 필요한 학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업무, 학교 공간 청소 관리 업무 등을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오늘날까지 교사들이 맡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이러한 구태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교사가 교육의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교사들의 지지 속에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 08. 24.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