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무리한 정책 시도, 사회적 낭비 초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한정… 방향 수정은 다행

- 정책 실패가 남긴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 혼란에 깊은 유감

1.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한정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한다.

2.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이를 공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AI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적시에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검정·인정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과서 체계는 AI 교육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실효성과 충돌한다. 구독료와 사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천문학적 수준으로, 이를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학습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교육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준비 부족과 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책 후퇴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2025. 8. 4.

교사 72.6%,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교육활동 침해 일어나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5.7% 미개최 

 생활지도 불응 문제와 정당하지 않은 민원,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지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족, 위원 전문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 여전

‘아동복지법’개정과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악성 민원 대응 과제 시급 

1. 2025년 7월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3,55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된 2025년 3월 이후 1학기 동안의 학교 교권 실태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였으며 지역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로 응답한 경우는 93.3%(1104명)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이하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관 취지가 무색함을 보여준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63.4%, 826명),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 등(0.6%, 8명)으로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을 넘어서 관리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활동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때 다양한 요소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하여 그 외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에 교원지위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외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수원지법 2021구합73561)을 매뉴얼을 통해 보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2026.3.1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치료 권고 및 지원을 하고, 동법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라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부는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6.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17명)에 달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19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사 책임소재 추궁 혹은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를 느끼게 하는 위원의 언행 및 태도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으로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미비점과 보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최우선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을 과제로 보았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지역별로 보도된 다양한 학교 교권 문제와 민원 문제는 여전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8.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 7. 23.

이진숙 후보 지명 철회… 전북교사노조, 강민정 전 의원 추천

■ 대통령실이 7월 20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함

■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표절 논란을 감싸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전북교사노조는 다음 교육부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제안함

 7월 20일,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 조치가 교육 현장과 국민 여론의 요구에 따른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잘못된 인사를 늦기 전에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전북교사노조는 7월 2일, 교원단체 중 가장 먼저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7월 11일과 18일에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 사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는 다수의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으며, 특히 유·초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이 분명히 드러났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는 자격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이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 요구에 앞장서 왔다”고 밝히며, “청문회에서 표절 논란을 이공계 논문의 특성이라 감싸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표절을 공정하게 판단한 국민검증단 교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지명 철회가 교육부장관직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장관은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 주체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뿐 아니라 교육의 시작점인 유·초등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사람이 교육 정책을 이끌어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인물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전북교사노조는 다음 교육부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제안한다. 강 전 의원은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30년 넘는 교육 현장 경험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방과후 담당자 경험을 바탕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실현이 가능하며, 교육철학에 기반한 정책 추진 능력도 갖췄다.

 또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과거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력이 있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속칭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우려에도 깊이 공감하며, 강 전 의원이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는 협력하되, 교권 강화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입장은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다.

2025.7.21.

전북교사노동조합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에 대한 논평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식견 부족 확인

 교사노조연맹, 유 초 중등교육에 이해가 부족한 후보가 교육부장관으로 주로 지명되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우려

 이재명 정부, 유 초 중등교육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후보 내세워야

1. 2025년 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청문회 과정에서 유 초 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이진숙 후보가 철회됨에 따라 다음 후보 지명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2. 지난 7월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고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직 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중등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며 현장의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등 관심을 가졌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유·초·중등교육 현안 파악 시간을 조금만 가졌더라도 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육 쟁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유초중등교육에 이해가 부족한 후보가 교육부장관에 주로 지명되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만이 아닌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부처이다. 특히 공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교육에 있다. 유·초·중등교육이 무너지면 고등교육도 바로 설 수 없다.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현장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식견을 기본으로 갖추고 고등교육의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5. 7. 20.

청문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 전북교사노조,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 7월 16일(수) 열린 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표절, 제1저자 표기, 불법 유학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 비전 부재가 드러나며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

■ 전북교사노조는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추진력이 부족한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제1저자 표기, 불법 유학 등 기존에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 10m wjd도’, 초례하고 있다’ 등 기초적인 오탈자조차 수정하지 않은 논문은 학문적 성실성에 대한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한, 절반이 이공계 교수로 구성된 범학계국민검증단의 표절률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해명은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비쳤다.

 제1저자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이공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공계 교수들조차 “저자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기재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기존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오히려 더욱 키웠다.

 특히 불법 유학 문제는 후보자 본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유학을 떠났음을 직접 인정하면서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례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다. 교육부장관이 모든 행정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공교육의 구조와 교실 현장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법정 수업일수와 나이스(NEIS)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났고, 유보통합의 주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마주한 교육 현실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 비전 제시도 전무했다. 이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은 교육부장관에게 도덕성, 전문성, 정책 추진력이라는 최소한의 자질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민 앞에 서 있다. 공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자리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면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공교육의 올바른 변화와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7.18.

전북교사노동조합

故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교사의 생명은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

- 2025년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 2주기, 교권 보호 과제 아직 미해결

- 故 서이초 교사 노동 열사 봉안,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 마련 의미

-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어져 

- 교사노동조합연맹, 「아동복지법」개정 등 교권 보호에 필요한 보완 입법 촉구

1. 2025년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2주기를 맞이하였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교사 집회와 추모제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실태가 전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전국적인 교사 집회에서 “교사도 인간이다.”,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외쳤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권보호에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故 서이초 교사는 2024년 2월 순직이 인정되었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과 행정의 과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25년 6월 15일, 서울 열린송현공원에서 개최된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故 서이초 교사는 노동 열사로 공식 봉안되었다. 故 서이초 교사의 이름은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이자, 공교육과 노동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죽음은 교사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노동자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으며, 공공노동자 보호법,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등 다방면의 제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3.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침해로 인한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처분인 특별교육을 미이수하고 과태료를 미납한 학부모들에 대한 어떠한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이초 사건 2주기를 맞아 국회와 교육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5. 7. 17.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 되어야!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기자회견 공동 개최, 국회의원 및 6개 유아교육 ‧ 학부모단체 동참

교원 3단체, 유아교육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유보통합 관련 첫 공동 활동

4대 공동 제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7월 15일(수)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뜻을 함께하는 6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동참해 전국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았다.

2.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3. 교원 3단체는 공동 제안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5. 아울러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 및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 공동 제안에 동참한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들은“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 현장교원 발언에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성과내기식에 몰두한 유보통합 정책을 비판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영·유아교육과 돌봄은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상한제 도입으로 유·초·중·고 대학까지 어어지는 학교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특히 이날 학부모단체로 참여해 발언한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유아 특수교육이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비판하며 통합의 시작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령별 돌봄과 교육체계를 원하고 있다며 0~2세 영아들에게 가정에서의 안정된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붙 임  1. 교원3단체 공동제안서 1부. 

         2. 현장 교원 발언 1부.

         3. 학부모 대표 발언 1부.

         4. 참여단체 및 국회의원 명단 1부.  끝. 

전북교사노조,“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격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라”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4대강 사업 부역, 반복적인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심각한 자질 문제를 드러냄

■ 교권침해 문제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각종 교육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인물이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함

■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교육계는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은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정책을 총괄할 장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다.

 첫째, 4대강 사업 부역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에는 4대강 주변 등 농어촌 경관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홍보에 앞장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 녹조 발생, 과도한 유지비용 등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폐해를 남긴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동조한 인물이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반복적인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이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 논문을 통째로 표절해 50% 이상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오탈자까지 동일하게 옮기는 등 부주의한 수준을 넘어선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10건 이상 드러났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정부 지원 연구비 약 750만 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에서 제자 논문을 요약·인용하고 본인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렸다. 서론과 실험 방법은 물론 책상 조명 크기 등까지 소수점 4자리까지 일치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는 구조적인 연구 부정행위이며,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활용한 심각한 문제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자비 유학의 조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하며,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출국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고,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점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이며, 위법 행위의 정당성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 학력 자본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까지 감수한 인물이 교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이진숙 후보자의 행적은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우는 공정, 정의, 신뢰라는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교육부장관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하며,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인물이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는 없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주권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7.11.

전북교사노동조합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7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1. 7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4인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가 주관하였다.

2.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토론회 취지 설명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이 진행되었다. 이어 김주영, 전현희, 박해철, 백승아, 한창민 의원이 현장 축사로, 민형배, 강경숙 의원은 영상 축사로 지지의 뜻을 밝혔다.

3. 좌장인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공동대표는 ‘2025년 하반기는 50만 교사의 정치적 해방이 기대되는 시간으로, 이를 위한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대변화를 이끌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것’라 강조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사 정치기본권이 제한되고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이 억제된 교실에서는 질문 역시 유도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비판적 시민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사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국장은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4.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해왔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회복과 연결된 문제임을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12조,

교육 현장에 혼란과 책임 전가 우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의 전면 철회

학교급식의 교육적 본질 보장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입법 철회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제도 개선 추진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은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며, 이는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 조항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와 교육 인력에게 급식 전 과정에 대한 법적·관리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다. 오늘날에도 학교 급식은 일부 학생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경험하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

물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의 원칙이 모든 급식 과정에서 ‘조리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이는 학교 급식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가 간편한 반조리식품·즉석식품 위주의 식단과,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 사이에서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식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한채 교육 주체에게 교육자의 본래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법적 책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영양교사와 학교가 과도하고 부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급식의 효율성과 교육적 기능이 함께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급식 운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장은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과 같은 별도 법률 체계 내에서, 전문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분명 교육의 일환이며, 조리 종사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급식의 질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2025. 7. 11.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 통과… 전북교사노조, 환영 속 예외 조항 수정 촉구

■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

■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함

■ 그러나 특수학생에 대한 예외 조항은 차별 및 부작용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하고 수정을 촉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7월 8일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환영한다. 이번 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에 따라 교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학생과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생 지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개정안 제20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서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해당 학생들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웹툰 작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녹음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7.10.

전북교사노동조합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교사 보호

- 속초 현장체험학습 항소심 첫 공판인 오늘까지도 교사는 법의 보호 밖

-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행령 및 지침은 미비, 교사는 불명확한 의무 속에 여전히 불안

-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불안은 가중되나 제도는 교육부의 소극적 대처로 제자리걸음으로 교사의 무한 책임 떠안기 여전

1. 2025년 2월 11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학생을 인솔하던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오늘 7월 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교사 등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2024년 12월 20일 통과되었다. 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루거나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예방사항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었을 뿐,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교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3.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2025년 6월 21일 시행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공문의 단 한 줄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7일,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4년에 개정된 제10조 제5항이 아닌, 2015년 1월 20일 신설되었던 제10조 제3항인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를 확정한 것이다. 법이 신설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안전법은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보호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

4.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그동안 교사들의 희생과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역할만 부여받고 있으며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무상 의무를 떠안고 있다.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체 없이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7. 9.

전북교사노조 “이진숙 후보자, 교육 수장 부적절”... 지명 반대

■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유·초·중등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를 실현할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아울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제기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6월 30일 논평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책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당시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 및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으로 내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어긋나며, 교육 주체들과의 신뢰 형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고등교육 관련 내용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도에 그치며,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및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직업교육 질 향상 등 대부분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이처럼 유·초·중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 그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도 실질적인 기획이나 실행의 주도자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경력 또한 해당 공약을 직접 설계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를 단순히 건의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정책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 교수들이 주도한 탄핵 시국선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히 밝힌 바 없다. 이러한 행보를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육부장관은 정책 실행가일 뿐 아니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켜낼 리더여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을 반대한다.

2025.7.2.

전북교사노동조합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부터 선행되어야

- 학교 현장은 직군 간 업무 갈등 해마다 심화,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부터 자체 경감 필요

행정실 법제화,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 고착화 할 우려

1. 2025년 7월 1일,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이라는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규모 차이가 크다. 적게는 10여명대의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까지 특정 조직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1,000여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대학교는 매년 입학생만 수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규모도, 구조도, 직원 수도 다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할 수 없다.

2.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본질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이 현재 담당중인 업무의 종류와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실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업무 표준안의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업무 표준안은 학교 구성원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직군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3.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 현재 외국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원어민 강사의 전셋집을 얻어주는 일부터 수저 등 집기를 사주는 일까지를 업무로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의 업무들이 교사에게 더욱 고착될 수 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부과될수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행정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법촬영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학교 내 불법촬영물 탐지를 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 음주여부를 교사가 측정하는 등 각종 사건이나 법안으로 매년 학교에 부과되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교사의 본질업무를 보호하고 학교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선행하여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5. 7. 2.

“고교학점제, 포장만 그럴듯했던 실패한 실험 ...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신과 혼란, 거부감 표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부모 90%는 만족하지 않아, 본래 취지에 96% 부합하지 않아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 심화’시켜

- (학부모) “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 (학부모)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는게 억울해”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고1 때 정한 진로를 현재까지 가진 어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 함께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이 응답하였다. 같은 기간,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두 조사 모두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불신과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학생과 학부모,“준비되지 않은 제도”

고교학점제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강한 회의를 표했다.‘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본래 입시경쟁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 61%, 학부모 93%는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학생들 역시“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로 불안하다”, “학생의 의견은 어디갔나요?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라고 성토했다.

3. 진로 중심? 실제로는 입시 중심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유불리에 따른 전략적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학부모는‘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을 꼽았다. 학생의 경우‘내신 유불리’(28%) 및‘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는 응답이‘진로·적성’(45%)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만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4. 입시제도와 따로 노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제도와 전혀 연동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인데, 수능은 통합사회·과학을 시험 본다. 완전히 따로 논다”고 지적했고, 학생들 역시 “수능 준비는 학교 수업과 별개라 학원을 따로 다닐 수 밖에 없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었지만 대학 전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허무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혼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5. 사교육 유발, 격차 확대는 공통된 우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일치했다.“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생 71%, 학부모 90%에 달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 학부모는 97%가 동의했으며, 학생도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안 된다”,“과탐 듣고 싶어도 교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원하는 과목이 폐강되면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못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학부모의 93%는 “교과목 선택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고, 94%는 “자녀의 과목 선택에 부모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과목 구성·진로 설계·진학 전략까지 학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보력, 시간,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6. 미이수·졸업 유예 제도는 낙인이자 퇴출장치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수·미이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불안을 안기고 있다.‘미이수 제도를 알고 있다’는 학부모는 83%, 학생은 79% 였으며,‘성적이 낮으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학부모 85%, 학생 51%가 반대했다. 학생들은 “졸업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낙인찍고, 교실에서 소외시키며, 결국 학교 밖으로 내몬다. ‘학점제’라는 이름의 이수·미이수 제도는 더 이상 교육제도라 부르기 어렵다. 다양한 이유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졸업유예로 자퇴를 유도하는 구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7.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당장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명확하다. 설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으며,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탁상행정 그만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

2025. 7.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전북교사노조 “우려 속에 책임 있는 행보 촉구”

■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교권 회복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함

■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 핵심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실현을 강하게 요구함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을 신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우려와 함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한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총장을 지낸 학자로 대학 행정과 연구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재 교육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오늘(30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강조한 발언은 고등교육 외의 분야에서도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 후보자가 유·초·중등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책과 교권 회복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은 형식적인 추진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한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사의 시민권 회복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교육부장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5.6.30.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 정책 연속성과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 촉구

■ 전북교사노조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 확정과 부교육감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선을 우려하며 입장을 밝힘

■ 교육활동 보호와 기초학력 신장 등 신뢰받은 정책 기조는 이어가되, 현장 의견 없이 추진된 사업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함

■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차기 교육행정을 촉구함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결정되었고, 전북교육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계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 선출직 교육감이 법적 판단을 받는 동안에도 교육정책과 행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다.

 다만, 전북교육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신뢰받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현장의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된 정책과 행정은 그 과정부터 되짚어보는 일이다.

 실제로 서거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공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반면, 총괄평가나 독서인문교육과 같은 일부 사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려 했고,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 새로운 공약 사업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요구해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사학과 사립유치원을 우선시하는 듯한 정책 기조는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방식 모두가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행을 맡은 부교육감과 내년 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교육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현장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중심에 둔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다음 선거에 따른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방향은 교사의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만 보더라도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학생 역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감은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교육행정의 불안정성과 교육주체의 피로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

 둘째, 교육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셋째, 교육감 대행과 차기 교육감은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라!

2025.6.26.

전북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