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전면 개정하라.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에 있다.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 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는 또 다른 민원의 타깃이 되고, 교육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은 학교에 책임은 지우되, 권한과 자원은 부여하지 않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연계, 기록, 보고 등 모든 과정을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행정과 민원 대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과 교사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생 가정의 모든 민원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의 책임과 복지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전면 개정하라.

2025. 12. 11.

전북 교원 대다수“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 권리 가져야”

■ 전북교사노조가 실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교사의 정당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교사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강조함

■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교원의 정치기본4법 보장을 촉구함

(설문 개요)

● 조사 대상: 전북 지역 교원 562명

● 조사 기간: 2025년 12월 4일~7일(4일간)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전북 지역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구성은 △만22세~29세 3.2%(18명) △만30세~39세 30.3%(169명) △만40세~49세 39.7%(221명) △만50세~62세 27%(151명)였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91.1%(51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93.7%(523명)가 찬성, 정치 후원금 기부 가능’에는 95.3%(529명)가 찬성, 피선거권 보장’에는 92.1%(514명)가 찬성, 정당 가입 허용’에는 93.2%(520명)가 찬성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응답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교사는 “교사의 정치권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가 종교를 교실에서 강요하지 않듯이 교사도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 교원들은 교실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실 내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교실 밖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체계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의 정치기본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 자유·피선거권) 보장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8.

전북교사노동조합

정부여당은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이행 위해

반드시 연내 법정정년연장 처리해야

-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 -

1. 국회 법정정년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가맹 공무원조직단체인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35명 남짓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있어서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공직사회내 소득공백 문제에서 비롯된 퇴직금 중도인출, 단기일자리 전전 등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역시 소득공백으로 만연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과 차별을 지적하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정년정책 변경시 정부의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 소득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4.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으로 인한 폐해와 시급한 법정정년연장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국장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여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대표자 발언문, 현장발언문 각 1부.  끝.

2025. 12. 4.

전북교사노조, 김예지 의원 발의 도청4법’ 전면 철회 촉구 “신뢰기반 포용교육 파괴하는 제3자 녹음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 12월 2일(화), 전북교사노조와 유·초·중등·특수 전국 단위 노조 및 여러 지역교사노조는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도청4법’의 전면 철회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함

■ 이미 11월 26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 요구 목소리를 낸 바 있고, 해당 법안이 공교육에 미치는 악영향과 교사·학생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임을 지적함

■ 전북교사노조는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재검토될 것을 강력히 촉구함

 12월 2일(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유·초·중등·특수 전국 단위 노조 및 여러 지역교사노조와 함께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아동‧노인에 대한 제3자 녹음을 합법화하겠다는 이른바 도청4법’의 전면 철회 및 교육현장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였다. 해당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등 네 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안의 상호작용을 감시 가능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교육활동과 포용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23,566건의 의견 중 거의 대다수가 반대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미 지난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신뢰기반 포용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도청4법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법안이 학교를 감시 체제로 만들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는 점,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규정하는 구조라는 점, ▷장애학생을 상시 피해자로 낙인찍어 또래 관계와의 통합교육까지 어렵게 만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법안이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되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도청4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제3자 비밀녹음을 허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모든 수업·대화·상호작용을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시계형 녹음기, 스마트워치 통화, 가방에 숨긴 소형 녹음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녹음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압박을 야기하고, 학생 간 관계 또한 의심과 감시의 구조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과 포용교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심각하다. 통합학급·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대화, 사회성 지도, 갈등 중재, 비형식적 상호작용은 모두 교육의 핵심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교사는 적절한 개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통합교육의 기반인 신뢰·관계·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위축과 불신의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도청4법은 포용교육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법안이다.

 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아동학대의 대다수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전체 가해자 중 84.1%가 부모이며,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가정이 아닌 학교에 감시를 강화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대 예방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방향이다.

 또한 도청4법은 이미 과도한 사법화로 인해 위축된 교육현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 학폭 민원 증가, 생활지도 불신 등으로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실에서 제3자 녹음 합법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법적 위험 관리’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이지, 대화 녹취와 증거 제출로 작동하는 감시 공간이 아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상호 불신의 구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조는 도청4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상임위 심사와 국회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교사·학생 인권보호 장치 강화, 포용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교육현장은 감시가 아닌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번 입법이 전면 재검토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2.2.

전북교사노동조합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인정에도 불구 ‘범죄혐의점 없어’

업무 과로와 민원으로 사망한 교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교사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인정

국과수 심리부검 통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민원 등이 촉발 요인 확인

- 장기화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교육당국 진상조사 결과 즉각 발표해야

-홀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감당한 교사, 억울함 씻고 순직 인정되어야 

1. 12월 2일 제주 모 중학교 故현승준 선생님 악성 민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입건 전 조사 종결)’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2.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상당 기간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 왔다.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인정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는 교사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 직전 선생님의 행적들 역시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망에 복합적 요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시간 외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경찰이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인에 대해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4. 故현승준 선생님은 과중한 업무 속에도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와 흡연 문제 등을 책임지고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열정은 악성 민원 앞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제주 사회는 또 한 명의 헌신적인 교사를 잃었다. 지난 5월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사들과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분명하다. 2023년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과 교권 추락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구하겠다던 교육 당국의 약속이, 또 한 번 악성 민원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공식적 수사와 결과들이 모두 나온 지금,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물음표만 남는 사건이 아니라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의 마침표를 찍고 학교와 교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명백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의 이정표를 제시하길 바란다.

2025. 12. 02.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 학교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실 CCTV 예외조항 즉각 폐기해야

 - 교사 보호 제도 미비 속 ‘예외 조항’은 사실상 교실 감시 상시화 위험  

1. 2025년 11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실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교실 CCTV 설치 제외’의 단서 조항으로서,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안은 ‘교실 CCTV 금지’의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교실 설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27일 국회 상임위 회의 직전, CCTV 강제설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교실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보여준다.

3.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 앞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누구도 민원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설치 반대는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고 제안하면, 학교운영위에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절차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교사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성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키고자 해도, 교실 CCTV 설치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또한 교실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도서실, 상담실(위클래스), 강당, 체육관, 식당 및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이 cctv 필수설치장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공간이 아닌 교육공간은 모두 전원동의를 통해서만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5. 교실은 학생의 표현·토론·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는 순간 교실은 ‘학습 공간’이 아니라 ‘감시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학생은 카메라를 의식해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교사는 민원·영상 요구를 염려해 교육적 시도나 토론형 수업을 축소하게 되며, 학습과정 전체가 ‘감시 영상’으로 환원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OECD 주요국에서도 교실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와 교육적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외적 설치 허용’조차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6. 이번 개정안은 교실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실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교사 모두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회는 교육 공간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도 설계를 해야한다. 교실 CCTV 예외 조항을 재검토 및 삭제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25. 11. 28.

교육활동 위축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제3자 녹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 학교를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시가 아닌 지원이 우선되어야…

1. 11월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경우, 학교를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 행위’는 교육부가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교실 내 비밀 녹음이 합법화된다면, 교사는 상시적인 감시라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지금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3.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모호한 아동학대 조항으로 인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신고되고, 교사가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적 훈육조차도 전체 맥락이 배제된 채 녹음된 일부 발언만이 부각될 경우, 아동학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밀 녹음이 합법화된다면, 교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개입을 꺼리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 진정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길은 '감시'가 아니라 '지원'에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제3자 녹음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통합학급 지원 확대, 특수교사 확충 등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안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위해 교육 주체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1. 24.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준수해야”

- 대구고법, “5년 소멸시효 지난 환수는 위법” 판시 … 대구시교육청의 10년 소급 환수는 중대한 행정 오류

- 개인에게 교육청 행정착오 피해 전가 중단·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 교육청의 부당 환수 중단·피해자 구제 및 교육부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촉구

-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낡은 지침 즉시 개정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1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교사 급여에 대한 부당 환수 즉각 중단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 회견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급여 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구고등법원의 지난 10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대구교사노동조합이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2.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대구시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10년 이상 지난 급여까지 전액 환수를 시도하며 교사 개인에게 행정 착오의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3.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한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히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판례”라며, “공직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환수 조치 중단을, 인사혁신처에는 소멸시효 5년에 맞춘 규정 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4.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들이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현장 개인에게 맡기고, 법률 상담과 소송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제대로 된 제도 정비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체계”와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5.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교육청과 행정기관들은 여전히 전 기간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예규에 불과한 지침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학 시절 방학 중 입대했던 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십 년간 교육청에서 정해준 대로 급여를 받아왔을 뿐인데, 군경력과 대학 경력 중복을 문제 삼아 1억 원에 달하는 환수 통지를 받은 것을 두고 “이는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6.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 즉각 준수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법원이 반복해 확인한 원칙을 위반한 환수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정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호봉 재획정, 승급일 오입력 등 기초 반복적인 행정 오류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 따라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교육부의 낡은 업무지침 즉시 개정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액 소급한다’라는 오래된 지침이 혼란의 근원이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침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무시로 볼 수 있다.”

7.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을 “부당한 행정 처분과 구조적 불평등에 제동을 건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교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5. 11. 2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교사 설문 결과 발표

교사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업무 증가 예상 ...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84.4%에 달해

업무 전담 교사직 신설 및 배치(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임기제 연구사 등)가 시급하다는 의견 다수

실질적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운영 및 조정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와 기존 사업의 구조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1. 2025년 1월 21일,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286명이 응답했다.

2. 설문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는 54.2%에 그쳤다. 또한 “지원 대상”, “지원 영역”,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13.6%), 전혀 그렇지 않다(25.6%))

  이는 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임에도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관심이나 시범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이해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또한 응답자의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추가 배치’가 30.7%로 가장 높았고, ‘늘봄실장과 같은 임기제 연구사 선발’ 의견도 3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새로운 전담 교사직군의 도입과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현장은 이미 통합지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인력 체계만으로는 업무가 감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전체 교사의 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전담 인력 확보는 제도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임기제 연구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여러 업무 관련 메뉴얼에는 교장·교감의 총괄 역할과 교사 간 협업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가 줄지 않는 이상, 전체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및 교육과정 조정 권한, 교사·지역사회 기관과의 회의를 소집·운영할 권한, 기존 업무를 재조정할 권한 등 조정 역량을 갖춘 관리자와 실무를 전담할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 있는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제도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인력의 충원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며 ‘협업이 이루어지면 추가 업무 부담 없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부모 동의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5년 3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외부기관 연계 및 이용, 약물복용 등 실질적 지원은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이용에 따른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이 교사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학교에서는 일몰제 없이 한번 시작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행정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법령 제정과 메뉴얼 배포에 그치는 행정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 보조 인력 확충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결국 업무의 총괄과 실행 부담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7.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지침 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을 주도하며, 조정할 수 있는 교사 직군의 학교 단위 배치가 필수적이다. 통합지원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조정할 전담 인력의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생맞춤형지원교사·임기제 연구사 등 전담 인력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 인력 지원과 구조적 정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25. 11. 17.

전북교사노조 “교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유죄 판결, 교육현실 외면한 부당한 결정”

■ 전북교사노조는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2심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노조는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일부 완화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사전예방교육 미비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구성원 간 합의 없는 현장체험학습의 중단, 교내체험학습 중심의 전환, 그리고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4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선고공판에서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가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금고 6월의 선고유예는 교사직이 유지되는 결정이기는 하나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현장에서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범위와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만약 부모가 계획한 여행 중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부모에게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었을 것인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같은 사고라도 교사에게만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과연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나서려 할지, 또 나설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교사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이 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맞게 안전지침을 재정비하고, 교사가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활동의 안전과 교사의 보호가 균형 있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사전예방교육의 미비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고, 교육청은 위험이 적은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 교내체험학습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새롭게 통과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쌓여야 한다.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나야 교사들은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학생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의 유감스러운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5.11.14.

전북교사노동조합

속초 인솔교사 유죄 판결, 사실을 외면한 판결에 유감

- 사고의 원인은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과도

- 교사에 과도한 책임 부여는 교육활동 축소 및 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제도적 보완 필요

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1월 14일) 오전 10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선고유예 2년,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교사에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안전주의의무를 부여한 판단이라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인솔교사가 버스에서 내려 학생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며 이동한 시간은 불과 20여 초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는 18.2m를 이동하며 한 번 뒤돌아 보았다는 이유로 인솔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열 전반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교사가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은 교사에게 매우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주의의무를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적용한다면 교육활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교사가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합의와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

초등교사도 교육국장·전주교육장 될 수 있어야 한다 - 23년간 초등 출신 0명’… 교직사회 불균형 구조 깨야

■ 전북 초등교원 419명 대상 설문에서 97%가 “초등교사도 교육국장·전주교육장 맡아야” 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다수는 “초등 출신이 고위직을 맡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현행 제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 전북교사노조는 “23년간 이어진 중등 중심 인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이 인사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차기 교육감에게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정재석 위원장이 주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등교사 출신도 교육국장이나 전주교육장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초등교원과 초등교원 출신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SNS와 교육청 내부 교직원 메신저망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총 419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교사 342명(82.4%), 교감 18명(4.3%), 교장 36명(8.7%), 장학사·연구사 18명(4.3%), 장학관·연구관 1명(0.2%)으로 현장 교원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국장에 초등교사도 임명될 수 있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403명(97.6%), 전주교육장의 경우 407명(97.6%)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비동의 응답은 약 2.4%에 그쳤다. (교육국장 문항 응답자 413명, 전주교육장 문항 응답자 417명으로 응답자 수는 다르지만, 비율은 동일하게 97.6%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은 “초등교사 출신이 교육국장이나 전주교육장을 한 번도 맡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이번에 처음 알았다”,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제는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일부 응답자는 “그간 중등 출신만 계속 임명되어 온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성적인 인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23년간 전북교육청의 3급 고위직(교육국장, 정책국장, 전주교육장) 가운데 초등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역시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장은 중등 출신이고, 정책국장은 개방직이다. 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등 여러 시‧도에서는 초등교사 출신이 교육국장이나 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서거석 교육감 모두 중등 출신만을 임명해 왔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특정 학교급 출신에게만 고위직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초등교사에게도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23년간 이어져 온 중등 중심 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교육행정이 진정한 균형과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급을 이유로 한 보직 차별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초등교사도 교육정책의 핵심 결정 구조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설문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이 인사제도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전북교육감에게도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치편향은 없었다’... 민원에 좌절된 교육이 있을 뿐

- 단순 민원건수를 편향의 증거로 제시해선 안돼

- 자체 조사결과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으로 위축’되는 현상 나타나

-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조차 ‘정치’로 몰리는 사회

- 교원정치기본권회복, 교실의 정치화 아닌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

 최근 일부 언론은 ‘정치적 발언으로 민원을 받은 교사가 늘었다’며, 교원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가 2025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민원이 제기된 횟수’를 ‘정치편향 사례 수’로 간주한 왜곡된 주장이다.

1. ‘민원 건수’는 ‘정치 편향 행위’의 증거가 아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과 김용태 의원실이 발표한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은,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 이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2. 실제 현실은 정반대, 교사는 ‘정치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2025.11.3.~9. 응답자 1,916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교육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하며,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사례

????세월호 교육, 통일·독도 교육, 일베 용어에 관련한 생활지도 등을 “정치적”이라 공격받거나, 이로 인해 “교과서만 읽는 수업”, “역사 영화 상영 포기” 등 교사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한 사례

????심지어 퇴근 후 SNS 글, 투표 인증, 옷 색깔, 독서 취향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 다수

  즉,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다. 

3. “정치적 중립”의 왜곡이 교실을 침묵시키고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인권·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전문가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중립”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

교과서에 있는 “유신헌법”,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 공적 사실을 언급해도 정치편향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실 정치화가 아니라 시민권의 회복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수업 중 정치 선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표현·참여의 자유를 회복하자는 요구이며, 이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이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언론은 ‘민원 건수’와 ‘편향 사실’을 구분해 보도하라.

  둘째, 악성·왜곡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이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11월 8일 있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교사들은 4-5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로 내가 시민이려니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헌법은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최소 침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현재 교원의 기본권은 최소 아닌 전면적 박탈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50만 교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교사는 시민이다. ‘정치편향’이라는 말로 교사의 입을 막는 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이제는 교사의 침묵이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때다.

2025. 11. 10.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예산 확충으로부터

2기 국가교육위원회, 책임 막중

적정 규모의 예산안 반드시 동반되어야

교육은 백년지대계, 국가교육위원회 홀대 말아야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 중장기적 비전과 기본 틀을 설계하는 기구이다. 그럼에도 출범 당시 구상했던 조직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상 파행운영되고 말았다. 새롭게 출범한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기존 대비 2억여원 감축된 101억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는 이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국회에 제출된 2026 예산안에는 2026년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9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예산 역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회의 소집에만 기능할 뿐,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에 관한 자체적인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과 예산증액에 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근본적인 동력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하라. 교사노조연맹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교육 방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한다.

2025. 11. 7.

전북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을 환영한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위촉은 교육정책 결정 구조 안에 교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기구로 교육의 공공성과 일관성을 지켜낼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 구성의 상당수가 교수, 교육감, 행정전문가 등으로 채워져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출신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한층 더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로 평가된다.

 오늘날 학교 현장은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부담, 교권 침해와 같은 문제로 지쳐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 환경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누구보다 교육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보미 위원장이 교사노조연맹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교사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가교육위원회 안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2025.11.5.

전북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간담회 개최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사노동조합연맹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교사노조연맹, 교원 정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요구

-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 만남이 아닌 정례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1. 11월 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간담회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교사노조연맹 방문으로, 교원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간담회를 통해 ▲교원 정원 확보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요구했다.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정원 산정,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학기 중 병가, 장기 재직 휴가 교사를 대체할 보결교사 교육청 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만 12세로 확대,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재직 3년으로 완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열린 간담회가 단발성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반영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보미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의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11. 05.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반드시 통과시켜야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대선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역시 교육현장에서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년이 현실에 맞게 연장되어야 한다”라며,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용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교육의 지속성과 세대 간 경험 전수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현실을 고려해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정년연장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 11. 05.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촉 환영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원단체 추천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우리 연맹의 대표이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위촉은 교사의 눈과 입,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평가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사노조 대표로서의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동안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위촉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1.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통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의 위촉은 이러한 가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 과중, 사회적 불신, 각종 민원 문제는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3. 학생 중심의 교육,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

국가교육위원회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의 참여는 교사노조연맹이 꾸준히 추구해 온 ‘사람 중심 교육’과 ‘협력적 학교 문화’의 가치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