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3.13.(목)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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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하는 전북교사노조의 논평(2025.3.13.)

정서·행동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 교권 보호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임.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함.

2025년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의결안, 백승아·정성국·서지영 의원 발의안 일부 수정)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갈수록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포함한 교육 현장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학대), 제5호(정서학대), 제6호(방임) 규정들을 근거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정부와 교육 당국이 명확한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본질은 그 무엇도 ‘모든 학생의 성장’을 넘어설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고, 교사들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해지를 기대한다.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