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5.13.(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E-mail esfjjs@hanmail.net

[보도자료] 교권 통계로 드러난 실태… 전북은 왜 특별히 심각한가(2025.5.13.)

교육활동 침해 양상 변화… 반복적 간섭·영상합성 등 유형 다변화

– 전북, 초등 비율 및 보호자 침해 비중 전국 최고 –

(전국 동향 분석) 2023년에는 총 5,050건, 2024년에는 4,199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보고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의 일시적 반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1)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비율 증가

2022년 287건(9.5%) → 2023년 583건(11.6%) → 2024년 704건(16.8%)로 지속 상승

2) 보호자 주체 침해 비중 확대

2022년 202건(6.7%) → 2023년 353건(7%) → 2024년 471건(11%)로 지속 상승

3) 학생에 대한 경미한 교보위 조치 증가 *교보위 의무 개최 도입의 영향

‘학교 봉사’는 23년 662건(14.1%) → 24년 897건(23.5%), ‘사회 봉사’는 23년 491건(10.4%) → 24년 726건(19%)

4) 신체적·정신적 폭력 증가 및 유형 다양화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반 침해 양상이 급증

‘상해·폭행’ 22년 361건(11,9%) → 23년 503건(10%) → 24년 520건(12.2%)

‘성폭력범죄’ 22년 108건(3.6%) → 23년 125건(2.5%) → 24년 150건(3.5%)

‘영상 무단 합성·배포’ 22년 7건(0.2%) → 23년 42건(0.8%) → 24년 130건(3%)

5) 수업 방해 행위 증가

‘교육활동 방해’ 건수는 23년 1,147건(22.7%) → 24년 1,252건(29.3%)로 전체 침해 유형 중 최다

(전북 현황) 전북은 전체 침해 건수 기준으로는 중간 수준이지만, ‘교육활동 침해 주체 중 보호자 비율’과 ‘강력 조치 비율’ 면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특징을 보임

1) 초등학교 침해 비율 전국 1위

전북 전체 침해 147건 중 초등학교가 41건(27.8%)로 전국 평균 비율(16.8%)을 크게 상회

2) 보호자 주체 침해 비중 전국 최고

전체 침해의 17%가 보호자에 의한 것(전국 평균 11%)으로 특히 ‘반복적·부당 간섭’ 유형은 13건(7.3%)으로 전국 평균(3.2%)의 2배 이상

3) 강력 조치 비율도 높아 *침해 사안의 심각성

학생 대상 전학(16.3%) 및 퇴학(7.3%) 비율 합산 23.6%로, 전국 평균(전학 8.4%, 퇴학 1.4%) 대비 2.8배 이상 높은 수치

4)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비율도 이례적 *보호자 주체 침해의 중대성

보호자 조치 25건 중 특별교육 13건, 사과 및 서약 7건으로 대부분의 시도와 달리 특별교육 조치 횟수가 더 많음(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사과 및 서약 조치가 많음)

(시사점 및 제안) 교보위가 개최된 건수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모두 반영할 수 없음. 다수의 교사는 “공식 절차에 오르지 못한 침해가 훨씬 더 많고, 점점 더 정서적·디지털 침해가 늘고 있다”라고 호소함. 전북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져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높아 초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전국 동향은 연도 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전북은 타 시도와의 비율 비교를 통해 분석을 진행함. 타 시도와의 비교는 각 시도별 도시 규모와 학령인구 차이로 인해 절대 수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율 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함.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침해의 유형과 주체, 조치 방식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9~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2024~2025년 전북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3년에는 총 5,050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4,199건이 집계되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과 사회 전반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나타난 일시적인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분석은 전국 단위의 통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변화한 추이를 중심으로, 전북에 대해서는 시도 간 차이를 고려해 비율 중심의 비교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는 각 시도별로 도시의 규모와 학령인구 수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한 침해 건수만으로는 실태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전북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드러내기 위한 분석 방식이다.

전국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건수 중 초등학교 비율은 287건(9.5%)였으며, 2023년에는 583건(11.6%), 2024년에는 704건(16.8%)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중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202건(6.7%), 2023년 353건(7%)에서 2024년에는 471건(11%)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호자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2024년부터는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 유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낮은 수위의 조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학생에 대한 ‘학교 봉사(1호)’ 조치는 2023년 662건(14.1%)에서 2024년 897건(23.5%)으로, ‘사회 봉사(2호)’는 2023년 491건(10.4%)에서 2024년 726건(19.0%)으로 늘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도 교보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폭력적 성격의 침해 유형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침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해·폭행 유형은 2023년 503건(10.0%)에서 2024년 520건(12.2%)으로 증가했고, 성폭력범죄도 2024년 150건(3.5%)으로 전년도(125건, 2.5%)보다 늘었다. 특히 영상 무단 합성·배포 유형은 2022년 7건(0.2%)에 불과했으나 2023년 42건(0.8%)을 거쳐 2024년에는 130건(3.0%)에 이르렀다.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4년 1,252건(29.3%)으로 전체 침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침해 건수 자체는 중간 수준이지만 교육활동 침해의 비율과 강도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 발생한 147건의 교보위 심의 중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중은 41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16.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율이다. 전북은 전체 침해의 17%가 보호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인 11%보다 높다. 이 중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 유형은 13건(7.3%)으로 전국 평균(3.2%)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는 전북 지역에서 보호자 교육활동 개입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북은 학생에 대한 교보위 조치에서도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처분이 많았다. 전체 122건의 학생 조치 중 전학 조치는 20건(16.3%), 퇴학은 9건(7.3%)으로 두 항목을 합산하면 23.6%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전학 8.4%, 퇴학 1.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언행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에서의 지속적 수용이 어려운 중대 사안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에서도 전북은 이례적인 분포를 보였다. 25건의 보호자 침해에 대한 조치 중 특별교육 처분이 13건으로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7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사과와 서약 조치가 일반적인 대응인 점을 감안하면 전북은 보호자 주체 침해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반복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치로 확인된 결과만 보더라도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통계자료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교보위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안에 한해 집계된 것으로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정서적 침해, 사적 채널을 통한 괴롭힘, 디지털 언어폭력 등은 여전히 통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침해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량적 수치를 넘어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전북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반복적 간섭과 악성 민원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

둘째, 초등학교에서의 침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라!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