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6.10.(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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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 정치기본권을 왜곡한 조정훈 의원, 교육위 간사직에서 물러나라(2025.6.10.)

전북교사노조 “정치기본권 왜곡한 조정훈 의원, 교육위 간사직 부적절”

정치기본권 왜곡과 편향 단체 연대에 유감 표명

전북교사노조는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왜곡하고 편향된 단체와 연대한 행위가 교육정책 논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교육위원회 간사직에서의 사퇴를 촉구함

현재 교사는 정당 가입, 출마, 정치후원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에서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곧 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조정훈 의원의 교육위 간사직 사퇴와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착수 등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왜곡하고, 일부 편향된 단체와 연대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행동은 교육정책 논의를 특정 시각으로 편향시키고,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조정훈 의원이 교육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27일, 조 의원실 주도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는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중에는 편향된 역사관 주입으로 논란이 된 교육단체 관계자들과, 극단적 온라인 활동으로 알려진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 연루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내건 “교실의 정치 중립성 보장”이라는 구호는 얼핏 중립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교실 정치화’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그러나 헌법상 교사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교실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혼동하거나 축소 해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교육정책은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도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5월 15일, 보수 성향 교원단체 및 특정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교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시민권이 제약된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교사는 △정당 가입 금지,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등 과도한 제약에 놓여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정훈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둘째,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중단하고, 시민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권 회복의 기반이며, 학생은 학생답게 배우고, 교사는 교사답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