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5.27.(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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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사노조,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정치적 악용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2025.5.27.)

전북교사노조, 교사 임명장 문자 발송 사건 규탄…

‘개인정보 유출·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장을 발송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당과 교원단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사에게 정치적 직책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은 교사의 법적 지위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당과 교원단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발송된 문자메시지였다. 해당 문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문자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정치기본권 모두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정보는 과거 가입했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초기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 과거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교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조직적 책임으로 보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는 선거 출마,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모두 제약받는 위치에 있다. 그런 교사에게 정당이 정치 캠프의 임명장을 보냈다는 것은 정치활동은 하지 말고, 정치에는 이용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며, “정치기본권은 교사를 정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와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드러낸 구조적 문제로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교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한국교총은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점검을 시행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제주도 중등교사의 사망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 즉 교사가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치에 대응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사도 국민이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존중받고, 교사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