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2.20.(목)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010-2379-2310 E-mail esfjjs@hanmail.net

[보도자료] ‘하늘이법 추진’관련 전북 교사 인식 조사 결과 및 전북교사노조의 입장

‘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부정적,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현재 규칙 수준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여러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북교사노조에서 법안 관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진행함.

▪265명의 응답자 가운데 90%가 넘는 대다수의 교사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 법안의 주된 문제는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질환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임.

▪더불어 입법예고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은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 있음. 이는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시도교육청별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개최되는 횟수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함.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칙 수준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반대함.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하는 바임.

1.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하늘이법)을 잇달아 입법예고하고 있다. 2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10개의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와 질환교원에 대한 처분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에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5.8%(254명)로 대다수의 교사는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3. 법안에 따르면 먼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4. 이에 더해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5. 이외에도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인하여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직단체가 배제되거나 위원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7.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18일 발표된 교육부 대응 방향은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교육부 대응 방안에 제시된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8. 이러한 우려 속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원인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개최 횟수가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규칙 수준의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9. 따라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지금은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하고 질환교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때가 아니라 현재 규칙 수준의 위원회에서 앞서 언급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인 뒤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10.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미 구성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제화에 반대하는 바이다.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