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6.11.(수)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E-mail esfjjs@hanmail.net

[성명서] 전북교사노조, 교사 폄훼 칼럼에 유감 표명 및 사과 요구(2025.6.11.)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라는 모욕적 발언

정성호 회장은 즉각 사과하라!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라는 발언을 사용하며 교직 사회를 폄하함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발언이 교사의 자긍심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했으며, 교육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함

이에 정성호 회장의 발언 철회와 교원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칼럼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늘봄학교가 드러낸 교육행정의 허상」 칼럼에서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발언은 50만 교사의 자긍심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헌신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결과다.

나아가 교직 현장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한 이러한 언사는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학생 곁을 지켜내고 있으며, 교육은 바로 그런 헌신과 책임감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좋은 교사는 없다”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솔한 발언이다.

정 회장은 “좋은 직장만 있다”라는 표현으로 교직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묘사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전혀 다르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했다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업 방식 문제로 야구방망이에 맞은 교사, 학생 훈계 이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과중한 행정과 교육 업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특수교사까지 현재 교사들은 생명과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고위험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와 교직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정 회장은 재정과 회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교육의 복잡성과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교사들이 정책 참여를 꺼렸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직 교사인 늘봄 담당 교육연구사가 단위학교의 늘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법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오랜 기간 감당해 왔다. 민간위탁은 교사의 회피가 아니라 정책 설계 실패와 현장과의 단절이 빚은 결과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잉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고 예산을 성과와 수요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의 총액만을 기준으로 단정한 판단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AI 교육 인프라 마련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교부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성과나 수요 중심의 배분 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성과 지표를 충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형평성과 국가책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 회장은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근거로 교육부 기능의 전면 조정을 주장했지만 개별 정책의 한계를 전체 행정체계의 실패로 일반화하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무리한 정책 추진과 충분하지 않은 현장 검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필요한 것은 구조 해체가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재검토이다. 교육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하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교육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행정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 특히 전문가라면 타 전문 영역에 대해 발언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하며, 현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정성호 회장이 해당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50만 교원에게 공개 사과하며, 칼럼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를 모욕하면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202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