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9.24.(수)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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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교육 관련 3개 법안(CCTV·학교안전법·아동학대처벌법) 처리에 대한 입장(2025.9.24.)

전북교사노조, “교실 CCTV 법안은 부결되었어야,

학교안전법 개정은 환영 — 아동학대처벌법은 여전히 유감”

국회가 9월 22~23일 처리한 교육 관련 법안 가운데 교실 CCTV 법안 보류는 유감이며, 학교안전법 개정은 환영할 만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여전히 미흡함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신고와 불신으로부터 교실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균형 잡힌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함

국회가 9월 22~23일 교육 관련 법안을 처리하였다. 교실 CCTV 법안 보류는 유감스럽고, 학교안전법 개정은 환영할 만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은 여전히 미흡하다.

첫째, 교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부결되었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며,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교육적 관계를 해치는 행위다. 설치된 CCTV는 교육적 해결이 아닌 각종 분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영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애초에 부결되었어야 할 법안이 ‘보류’라는 형태로 재심사 여지를 남긴 것은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교실을 사법화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환영한다. 기존 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 고시 「학생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을 때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부여했다. 이는 학생 안전 확보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

셋째, 아동학대처벌법 수정의결은 경찰 수사 종결 조항이 제외된 점에서 유감스럽다. 당초 경찰이 교육감 의견서를 반영해 무혐의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지금과 같이 무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가 강제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부당한 신고로 장기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교육활동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항 삭제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이미 무너진 교실을 방치하는 국회의 방만한 처사로,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에 포함된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된 현행법 아래에서는 교사를 위한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사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만 통과된 것은 본질적인 한계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학생 안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감시와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교실과 학교를 지켜야 한다. 특히 교사들이 부당한 신고로 삶과 교육활동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 역시 안정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