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9.30.(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E-mail esfjjs@hanmail.net

[성명서] 전북교사노조, 교사 정치 참여 ‘교육 망친다’는 국민의힘 발언 강력 규탄(2025.9.30.)

교사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주권 시대, 교사의 정치 주권을 보장하라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정치 참여를 “교육이 망한다”는 식으로 왜곡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함

교사 정치기본권 7법은 교사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것이며, 정치 편향 수업을 허용한다는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임

국민의힘은 왜곡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고, 국회는 해당 법안을 연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국민의힘이 교사의 정치 참여 논의에 대해 “교육과 미래가 망한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들고나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그 시민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선거 출마 등 모든 정치 참여가 법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교사에게도 회복시키기 위해 발의된 것이 바로 ‘백승아 교사정치기본권 7법’이다. 이 법안은 교사에게 편향된 수업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실 밖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교육이 망한다”, “교실의 미래가 어둡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며,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특히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학생에게 특정 정파를 주입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이다.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은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시민의 온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치후원금이 교실을 정치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오히려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될 때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해야만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국민의 힘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은 교사의 정치 주권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발언과 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교사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둘째,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백승아 교사정치기본권 7법’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연내에 신속히 통과시켜라!

교사도 정치 주권을 가져야 할 시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민주주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시민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에 교육을 논할 자격은 없다.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