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9.23.(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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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보류,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결정에 대한 유감(2025.9.23.)

전북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보류에 깊은 유감 표명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치운동금지 조항 적용 제외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됨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를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며 교실의 정치 중립성과는 무관한 우려에 근거한 것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좌절될 수밖에 없음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올해 안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함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보류되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법안은 ▲정치운동금지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과 정치운동죄(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과 같은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960년대 초 교사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공식 심사 단계에 오른 것 자체는 분명한 진전이며, 교육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안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며, 교육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다. 특히 교사 출신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침묵은 매우 부적절하다.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논거로 반복되는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도 교실 내 정치 편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기본권은 교실 밖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수업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교사를 본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종교 활동을 하는 교사를 본 학생이 특정 종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지금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정치적 영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 등으로 인해 교사는 학생의 감정 표현 하나로도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은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밀려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 사안을 계속 미룬다면 교사 시민권 회복의 문은 또다시 닫힐 것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라!

둘째, 국회는 보류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올해 내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보편적 시민권 보장을 포함한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라!

전북교사노조는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임을 분명히 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