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7.18.(금)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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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2025.7.18.)

청문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

전북교사노조,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7월 16일(수) 열린 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표절, 제1저자 표기, 불법 유학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 비전 부재가 드러나며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

전북교사노조는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추진력이 부족한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제1저자 표기, 불법 유학 등 기존에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 ‘10m wjd도’, ‘초례하고 있다’ 등 기초적인 오탈자조차 수정하지 않은 논문은 학문적 성실성에 대한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한, 절반이 이공계 교수로 구성된 범학계국민검증단의 표절률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해명은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비쳤다.

제1저자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이공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공계 교수들조차 “저자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기재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기존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오히려 더욱 키웠다.

특히 불법 유학 문제는 후보자 본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유학을 떠났음을 직접 인정하면서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례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다. 교육부장관이 모든 행정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공교육의 구조와 교실 현장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법정 수업일수와 나이스(NEIS)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났고, 유보통합의 주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마주한 교육 현실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 비전 제시도 전무했다. 이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은 교육부장관에게 도덕성, 전문성, 정책 추진력이라는 최소한의 자질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민 앞에 서 있다. 공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자리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면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공교육의 올바른 변화와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