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14.(금)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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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북교사노조 “속초 현장체험학습 2심 유죄 취지 판결, 교육현실 외면한 부당한 판단”(2025.11.14.)

전북교사노조 “교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유죄 판결, 교육현실 외면한 부당한 결정”

전북교사노조는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2심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노조는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일부 완화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사전예방교육 미비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함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구성원 간 합의 없는 현장체험학습의 중단, 교내체험학습 중심의 전환, 그리고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4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선고공판에서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가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금고 6월의 선고유예는 교사직이 유지되는 결정이기는 하나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현장에서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범위와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만약 부모가 계획한 여행 중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부모에게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었을 것인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같은 사고라도 교사에게만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과연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나서려 할지, 또 나설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교사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이 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맞게 안전지침을 재정비하고, 교사가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활동의 안전과 교사의 보호가 균형 있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사전예방교육의 미비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근거로 교사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고, 교육청은 위험이 적은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 교내체험학습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새롭게 통과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쌓여야 한다.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나야 교사들은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학생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의 유감스러운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