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3.4.(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최선미 유아부위원장 010-6490-022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010-2379-2310 E-mail esfjjs@hanmail.net

[보도자료]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2025.2.28.)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공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교원 배치 기준 마련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 기대

▪유치원 공교육 내실화 및 교원 배치 기준 명확화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 기대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도내 공립유치원에도 수업 지원 및 업무 지원 교사 배치 촉구

▪법안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 소통하며 기준 마련 요구

1.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으로 불린다.

2. 현행「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을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더욱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전담 교사 없이 모든 교사가 학급을 담당하고 있어 교사별 수업 부담이 상당히 크고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 수업 연구,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돌봄, 유아 학비, 시설 개선, 통학 차량 업무 등도 도맡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교사들은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배치 교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교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4.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내 공립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에 특화된 놀이와 교육을 담당하거나 안전 및 인성 교육과 같이 법으로 정한 필수교육을 담당하는 수업 지원 교사의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기 위해 배치한 교무업무 지원 교사를 조속히 유치원에도 배치하여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보다 유아 지도와 수업 개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다만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이 방과후 과정 정교사를 배치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취지에 맞게 유치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불어 유치원 규모에 따른 적절한 보직교사 충원 역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6. 전북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다.

붙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1부.  끝.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