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7.2.(수)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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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교사노조,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반대(2025.7.2.)

전북교사노조 “이진숙 후보자, 교육 수장 부적절”... 지명 반대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유·초·중등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를 실현할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아울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제기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6월 30일 논평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책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당시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 및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으로 내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어긋나며, 교육 주체들과의 신뢰 형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고등교육 관련 내용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도에 그치며,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및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직업교육 질 향상 등 대부분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이처럼 유·초·중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 그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도 실질적인 기획이나 실행의 주도자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경력 또한 해당 공약을 직접 설계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를 단순히 건의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정책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 교수들이 주도한 탄핵 시국선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히 밝힌 바 없다. 이러한 행보를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육부장관은 정책 실행가일 뿐 아니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켜낼 리더여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을 반대한다.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