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5.23.(금)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E-mail esfjjs@hanmail.net

[입장문]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북교사노조 입장(2025.5.23.)

또다시 교사 사망,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교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제주도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다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사망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건은 지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한 교사가 또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악성 민원은 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교사가 쓰러질지 알 수 없다.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제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원 응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사 개인에게 직접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