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2.28.(금)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010-2379-2310 E-mail esfjjs@hanmail.net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실시 관련 교사 설문 결과 및 전북교사노조의 입장(2025.2.28.)

현행법상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교사 반대 의사 85%, 교사의 면책 조항 강화 법률 개정 요구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해야..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결정은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 필수적

현장체험학습에 관리자가 안전 책임자로 동행해야..

▪2022년 11월 발생한 춘천의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 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북교사노조는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교육부에 각각 교사에 관한 면책 법률 개정과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음.

▪2월 22일 전북교사노조가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원 1,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설문에서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반대 의사는 약 85%, 6월 21일에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남. 근거로는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법안이 신설되어도 교사의 도의적 책임 추궁 및 전가 지속 가능성, 교사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어려움 등이 있음.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함.

① 현재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

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

②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된 결정은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추진은 중단

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면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가 반드시 동행

1. 2022년 11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2025년 2월 11일 법원은 1심 판결로 당시 인솔 교사인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판결 당일 해당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내어 국회에 교사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 발생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에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3. 이에 더해 전북교사노조는 2월 22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원 1,336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크게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교사 의견 수렴 과정, 개정 법률상 교사 면책 조항에 대한 만족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설문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91.4%)가 학교에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하였고, 그중 36.2%의 응답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답하였다.

5.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신설되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제10조제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안이 교사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4%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88.7%), △해당 법안이 신설되어도 교사의 도의적 책임 추궁 및 전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83.4%),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76.1%) 등으로 나타났다.

6.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인솔자 인원의 보강(52.1%),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 의무 동행(51%), △안전 예방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50.6%) 등으로 제시되었다.

7.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의견으로 △전면 폐지(45.7%)와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안 마련 전까지 미실시(40.7%)로 응답하며 약 85%의 응답자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7. 위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사노조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교사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8. 현행법상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는 교사의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춘천 사고 1심 판결과 같은 금고형 집행유예는 교사직 박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미비하여 교사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신설되어 시행 예정이나, 이 역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다.

9.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현재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된 결정은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면 안전 책임자로 관리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붙임  [전북교사노조]2025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관한 설문보고서 1부.  끝.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