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5.13.(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E-mail esfjjs@hanmail.net

[논평]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전북교사노조의 논평(2025.5.13.)

불법 녹음 배척한 무죄 판결,

교사의 교육권 보호한 상식적 판단

주호민 씨 자녀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받음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판례가 생길 경우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매 순간 법적 처벌을 걱정하며 위축될 수밖에 없음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생활지도를 현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을 막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함

5월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생활지도 위축을 막은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번 사건은 교실 내 대화가 몰래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됐고, 그 결과 교사가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사례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충격과 위축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매 순간 법적 처벌을 우려하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학교 질서의 붕괴와 학생 보호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부와 입법부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