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3.27.(목)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H.P. 010-2379-2310 E-mail esfjjs@hanmail.net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유치원 제외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5.3.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아 안전을 보장하라!

전북교사노조는 3월 27일, 전북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함.

조례안이 유아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 및 교육부 지침과도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전북교사노조는 유치원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 충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정책 수립 시 현장 의견 반영을 강력히 요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3월 27일(목)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 예고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례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교사노조 단독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유치원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유아의 안전을 외면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은 법적 정의상 ‘학교’에서 빠져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유치원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취약하며 체험학습 시 성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을 조례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아 안전을 배제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례」에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은 행정적 일관성조차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에서도 「학교안전법」상 ‘학교’의 정의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전북교육청의 조례안이 교육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 역시 유치원이 빠진 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 △적용 범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을 충실히 마련할 것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작은 손을 잡고 떠나는 체험학습에서, 더 이상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라며, “도내 모든 아이의 안전이 지켜지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