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6.4.(수)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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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사노조, 새 정부에 ‘10대 교육정책’ 제안(2025.6.4.)

전북교사노조, 이재명 정부에 ‘10대 교육정책’ 제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반드시 공약대로 이행돼야”

전북교사노조가 2025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 현장의 절실한 과제를 담은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함

제안서는 교사의 권리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 공교육의 책임 강화 등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음

전북교사노조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과 실질적 교육개혁을 촉구함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교육 현장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새 정부가 책임 있는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교육정책의 수용자에 머물러야 했고, 이는 교사의 시민권 침해를 넘어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어렵게 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정치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과 실천 가능성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서에 담긴 10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감공모제 신설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교사 보수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반영, 직급보조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추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10년 주기 연구년제 운영 및 퇴직 전 공로연수 1년 실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유아교육 의무화

완전통합학생 배치 인원 제한 기준 마련

초등교사 수업시수 주당 20시간 이하 기준 마련

이번 정책 제안은 교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과중한 행정업무의 해소,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적정 인원 확보 등은 모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가 존중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  2025 전북교사노조 10대 교육정책 제안서 1부.  끝.

2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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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 전북교사노조 10대 교육정책 제안서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의 미래

Ⅰ	현황 및 문제점

□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교사의 시민권 보장과 학생 민주시민교육에 제약

□ 현행 승진 시스템상 관리자 리더십 담보 한계 및 승진 준비로 인한 교육 집중 저하

□ 다수의 신규 사업으로 인한 교사 행정업무 부담 증가 및 교육활동 집중 저해

□ 교사 보수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교대·사대 진학률 저하 및 교직 이탈 심화

□ 학생에 대한 교실 청소 지시에 따른 인권 및 건강권 침해 우려

□ 과밀 학급으로 인한 개별 지도 한계 및 교육 제공 여건 저하

□ 연구 기회 보장과 정년퇴임 전 제2의 삶 준비를 위한 연수 필요성

□ 유치원의 일제 잔재적 명칭 개선 및 공교육 기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 필요성

□ 완전통합학생 수에 대한 기준 미비로 인한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 초등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한 수업 준비 어려움 및 교육의 질 저하

Ⅱ	1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피선거권, 정치후원금, 정치적 표현 등)

□ 교감공모제 신설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적용

□ 교무학사 업무 전담을 위한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 교사 보수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급보조비 지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

□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추진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

※ 초등·중등(20명), 유치원(3세: 10명, 4세: 12명, 5세: 14명), 특수(유: 3명, 초: 5명, 중: 5명, 고: 6명)

□ 10년 주기 연구년제 운영 및 퇴직 전 공로연수 1년 실시

□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유아교육 의무화

□ 완전통합학생 배치 인원 제한 기준 설정

□ 초등교사 수업시수 주당 20차시 이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