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3.26.(수)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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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전북교사노조 입장(2025.3.26.)

유치원 제외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즉각 수정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유아는 발달 특성상 안전사고에 더 민감하고 체험학습도 빈번함에도, 조례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 우려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및 유아교육 현장 의견 수렴 구조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21일(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면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유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빠져 있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유치원은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교실 밖 활동이 많은 교육 특성상, 현장체험학습이 다른 학교급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유아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처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유치원을 제외한 것은 교육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입법예고안을 확인한 유치원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안전 관리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교육청 내 조례에서 유치원의 포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독자적 기준에 따라 유치원을 배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례의 예시안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조에서는 ‘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예시안 제2조제5항에서도 “그 밖의 용어는 학교안전법 제2조 등 그 밖의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정의하는 ‘학교’ 역시 유치원을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유아는 교육적 보호가 가장 절실한 시기의 아이들이며, 체험학습에서의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교육청은 조례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고 유아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둘째,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및 보조 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셋째, 향후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라.

20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