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4.1.(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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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환영하는 전북교사노조의 논평(2025.4.1.)

전북교육청, 유치원 포함한 체험학습 안전조례 개정 약속…

전북교사노조 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약속함.

기존 조례안은 초·중·고·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해 유치원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속적인 요구와 면담을 통해 유아의 안전권 보장을 촉구해왔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약속한 데 대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특히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 해결에 나선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 조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원 방법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했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조차 단설유치원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로,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시민교육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더불어 조례 적용에 있어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러한 노력의 흐름은 교육감과의 직접 면담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분명히 전달해 왔다.

전북특자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조례 개정을 약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