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6.26.(목)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E-mail esfjjs@hanmail.net

[입장문]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북교사노조 입장(2025.6.26.)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 정책 연속성과

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 촉구

전북교사노조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 확정과 부교육감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선을 우려하며 입장을 밝힘

교육활동 보호와 기초학력 신장 등 신뢰받은 정책 기조는 이어가되, 현장 의견 없이 추진된 사업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함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차기 교육행정을 촉구함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결정되었고, 전북교육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계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 선출직 교육감이 법적 판단을 받는 동안에도 교육정책과 행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다.

다만, 전북교육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신뢰받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현장의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된 정책과 행정은 그 과정부터 되짚어보는 일이다.

실제로 서거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공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반면, 총괄평가나 독서인문교육과 같은 일부 사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려 했고,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 새로운 공약 사업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요구해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사학과 사립유치원을 우선시하는 듯한 정책 기조는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방식 모두가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행을 맡은 부교육감과 내년 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교육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현장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중심에 둔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다음 선거에 따른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방향은 교사의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만 보더라도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학생 역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감은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교육행정의 불안정성과 교육주체의 피로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

둘째, 교육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셋째, 교육감 대행과 차기 교육감은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라!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