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7.21.(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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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진숙 후보 지명 철회… 전북교사노조, 강민정 전 의원 추천(2025.7.21.)

이진숙 후보 지명 철회…

전북교사노조, 강민정 전 의원 추천

대통령실이 7월 20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함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표절 논란을 감싸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전북교사노조는 다음 교육부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제안함

7월 20일,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 조치가 교육 현장과 국민 여론의 요구에 따른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잘못된 인사를 늦기 전에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전북교사노조는 7월 2일, 교원단체 중 가장 먼저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7월 11일과 18일에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 사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는 다수의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으며, 특히 유·초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이 분명히 드러났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는 자격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이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 요구에 앞장서 왔다”고 밝히며, “청문회에서 표절 논란을 이공계 논문의 특성이라 감싸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표절을 공정하게 판단한 국민검증단 교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지명 철회가 교육부장관직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장관은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 주체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뿐 아니라 교육의 시작점인 유·초등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사람이 교육 정책을 이끌어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인물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전북교사노조는 다음 교육부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제안한다. 강 전 의원은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30년 넘는 교육 현장 경험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방과후 담당자 경험을 바탕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실현이 가능하며, 교육철학에 기반한 정책 추진 능력도 갖췄다.

또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과거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력이 있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속칭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우려에도 깊이 공감하며, 강 전 의원이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는 협력하되, 교권 강화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입장은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다.

2025.7.21.